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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 동향과 국제적 파장 북한의 ICBM 공개와 러시아 파병의 의미를 파헤친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월 31일(목) 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며 그들의 군사적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 미사일 중 최장 비행시간과 최고 정점고도를 기록하며 기술적 진전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를 통해 “적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 활동”이라고 강조하며 핵 강화 노선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국제사회의 경계를 자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의 의미심장한 군사 동향과 그 의미에 대해 BizOn과 함께 파헤쳐보자. 북러 군사동맹 강화, 파병 기정사실로 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 비준서 교환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한-미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북한군 약 1만 명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이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 등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신조약은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1961년 체결된 구소련과 북한 동맹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것으로, 양국 간의 군사적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러의 신속한 비준 진행을 통한 군사적 협력 강화에 대해 국제사회는 북한의 파병이 단순한 병력 부족 해결을 넘어, 전략적 군사 연대 강화와 경제적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자립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 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확실히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한 러시아와의 연대로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 ICBM ‘화성-19형’ 발사 지난 10월 31일(목) 오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발사했다. 이번 ICBM은 북한의 미사일 중 최장 비행시간과 최고 정점고도를 기록하며, 기술적 진전을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ICBM 발사가 “적에게 대응 의지를 알리는 적절한 군사 활동”이라고 언급하며, “핵 강화 노선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우주기술 분야 협력’이라는 명목하에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유엔 13개 회원국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 발사를 “핵 억제력 제고를 위한 방어적 태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심화로 미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내 협력국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파트너 4개국(IP4)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행위는 단순히 미사일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수천 개의 쓰레기 풍선을 한국으로 살포하려는 시도와 소음 공격 등으로 남한 사회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다. 이러한 도발 또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단순한 전략적 행보를 넘어 장기적인 목표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위협을 제기하며,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ICBM 발사와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 없이는 쉽게 제어되기 어렵다. 협력과 공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요구된다. 기자 조원우(21) 수습기자 정민주(24) BizOn Online Newsletter Vol.78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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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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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금값’된 과일 채소 기후변화와 물가상승의 만남, ‘기후플레이션’ 현실화 현재 한국 사회는 물가 상승이라는 파도에 휩싸였다. 특히 채소류와 과일 가격이 치솟아 그 여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 모두 급등한 가격에 ‘금과일’, ‘금채소’라는 별칭이 생겼고, “장보기가 무섭다”는 푸념은 일상이 됐다. 가격 폭등 부담의 무게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다. 이러한 식자재 가격 급등은 단순히 경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상기후로 인해 더욱 심화하며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등의 이상기후는 농산물 생산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이에 따라 식품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와 농가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BizOn은 기후 위기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과 현재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분석해 봤다.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지난해 중반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고물가 현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폭염에 의해 여름 배추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했고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1만 원에 육박했다. 지난 10월 2일(수)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 대비 1%로 대로 감소했지만, 배추(53.6%), 무(41.6%), 상추(31.5%), 풋고추(27.1%)를 중심으로 채소류 물가가 11.5%p 상승했다. 채소뿐만 아니라 과일값 또한 만만치 않게 올랐다. 지난해 봄철 서리 피해 등 기상재해로 사과와 배의 생산량이 30%p가량 급감하면서 가격이 작년의 두 배로 치솟았다.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의 고온 다습한 날씨와 잦은 가뭄 등과 같은 극단적인 기후가 과일과 채소의 성장을 저해하면서 작물의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후는 생산성뿐만 아니라 병충해의 확산 촉진 등으로부터 농작물의 품질을 낮춘다. 품질 저하에 따라 줄어드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들은 품질 좋은 농작물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자원과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하게 된다. 이는 결국 농산물 가격의 가속화를 발생시키는데, 이에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이라는 용어도 생겨났다. 맥도날드, ‘토마토 실종 사태’ 지난 10월 15일(화) 한국맥도날드는 일부 버거 제품에서 토마토를 빼고 판매한다고 밝혔다. 한국 맥도날드는 “올여름 이어진 폭염 여파로 토마토 성장이 충분하지 못해 공급에 차질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토마토는 고온에서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으며, 특히 33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올여름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하였고 여름은 점점 길어지면서 올해 추석 기온이 평소보다 무려 8~9도 이상 높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이달 상순 도매시장 토마토 반입량이 평년보다 43%p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토마토 평균 소매 가격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34%p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맥도날드의 식품 공급망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맥도날드는 냉동 감자 공급망 이슈로 인해 감자튀김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러한 문제는 맥도날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업계 전반에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이상 현상이 빈번해지며 이에 따른 농산물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토마토 수급 불안정 관련 안내문 [출처: 한국 맥도날드 홈페이지] 기후플레이션에 맞서는 대안 한국은행의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등 일시적 기후 충격으로 기온이 1°C 상승할 경우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0.4~0.5%p 높아지며, 그 영향은 약 6개월간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0.3%p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은 국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화정책과 기후의 연결고리’,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들을 통해 기후 환경 개선 없이 통화정책으로만 물가 상승을 대응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두 보고서는 통화정책 외의 부정적인 기후 환경에서도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등이 필요하며, 농산물 수입 확대나 기후 변화에 맞는 품종 개량 등의 방안이 물가 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농산물 수입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물가를 낮출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가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팜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 농업 환경 개선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기존 농업 방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이상기후의 급격한 변화에도 영향을 덜 받으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팜을 통해 농산물을 더욱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 감소하는 농작물 생산성을 해결할 대안으로 식품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과일-채소 물가 상승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상기후로 인한 가격 급등은 단순히 농산물 가격의 일시적 인상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식량 안보와 국내 경제 전반에 장기적인 위협과 피해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장기적인 기후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 개발과 품종 개량 등의 방안을 고려하여 유통망을 강화하는 대책 또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는 단기적인 현재의 이익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수습기자 정민주(24) BizOn Online Newsletter Vol.78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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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도 오만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성소수자의 발자취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과 ‘인천퀴어문화축제’가 말하는 것 지난 10월 1일(화) 박상영의 동명 소설 중 <재희>를 원작으로 한 ‘대도시의 사랑법’이 극장에서 개봉했다. 개봉 당일 박스오피스 4위에 오르며 개봉 후 6일 만에 2위를 달성한 해당 작품은 제49회 토론토 국제 영화제에서 선공개되기도 했다. 로맨스, 청춘, 코미디의 요소가 모두 담긴 대도시의 사랑법은 언뜻 보면 퀴어물 그 자체로 보이지만, 실은 청춘들의 좌충우돌 사랑 이야기를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2일(토) 부평역 일대에서는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성소수자의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곧바로 이어진 인천퀴어문화죽제로 ‘성정체성’ 자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인천퀴어문화축제 진행과 동시에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기독교인 1천여 명의 반대 집회는 혐오와 편견의 시선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의 발자취를 BizOn과 함께 따라가 보자. 표현의 자유가 되어버린 혐오와 편견 2000년부터 시작된 퀴어문화축제제는 성소수자들의 문화 축제로, 2015년에는 서울 광장에서 수만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소수자 축제로 성장했다. 행사는 크게 퍼레이드, 영화제, 전시회, 토론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단연 퍼레이드이다.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들이 도심을 행진하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위로, 누구든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퀴어문화축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 반대 움직임도 커지고 있는데, 이는 초기 반대 성명 발표 등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시작해 맞불 집회 혹은 퍼레이드 방해 등 점차 그 강도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2015년 대구퀴어문화축제 때에는 이를 막기 위한 개신교 보수 단체의 집회로 개막식이 한 시간가량 지연됐으며, 2018년에는 대학교 선교 단체 및 교회가 퍼레이드의 시작점이던 백화점 서쪽 거리를 점거하는 등 방해 공세를 이어 나갔고, 퍼레이드는 30분 지체되고 및 경로를 변경해야 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언제부터 혐오와 편견의 시선이 표현의 ‘자유’가 된 걸까? ▲ 성소수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출처: 여성신문) 대한민국의 성소수자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혐오 지난 2015년 5월 16일(토)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서울역 광장에서 한 성소수자가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부당해고를 당하고, 5개월간 임금이 체불됐다”라는 말을 전해 화제가 됐다. 또, 지난 2020년 8월 2일(일) 신촌역에 설치된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광고 현수막을 20대 남성이 크게 훼손한 사건이 있었다.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됐으며 “성소수자가 싫어서 그랬다”라고 전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0월 24일(목)에는 대구시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에 배포한 ‘문해력 향상 지원 자료집’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해당 자료는 필자가 공무원과 경찰 간 대치로 논란을 빚은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글이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해당 글이 동성애 편향적이며 동성애로 인한 ‘폐해’를 학생들에게 감추고 이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야 할 시점 이처럼 국내 성소수자 관련 사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에 대한 ‘반대’ 입장을 주장한 보수 기독 단체 및 동성애 반대 연대의 반대 집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데에 있어 언제부터 찬성과 반대 의견을 관철할 수 있게 됐을까?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에 대해 차별하지 말 것이라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만 성전환 수술과 성별 정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월 26일(목) 열린 ‘4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한국 심의’에서 25개국으로부터 받은 ‘차별금지법 제정’, ‘HIV 감염인 지원 강화’, ‘동성 커플 권리 보장’ 등 총 36개의 의미 있는 권고 중 법 제정 및 폐지와 관련한 직접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아 외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의 남자 주인공 ‘흥수’는 서른을 넘긴 나이지만 부모에게 자신의 성지향성을 알리지 않은 인물이다. 그가 10대 때 집 앞에서 동성 친구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를 하는 탓이었다. 해당 장면은 단순 커밍아웃의 어려움만을 말해주지 않는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랑의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는, 숨기게 만든 이 사회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형식적인 존중과 껍데기뿐인 공존이 아닌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인정’이 아닐까? 영화 혹은 축제의 형식으로 발현되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는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자 최연수(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8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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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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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으로 보는 AI 시대의 문학의 역할 인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아내는 창작의 본질 지난 몇 년간의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 수상 주제는 주로 자연 현상의 기초적인 이해와 원리 발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노벨 물리학상에서는 원자 내부 전자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아토초' 펄스를 생성하는 실험 방법을 개발해 전자 동역학 연구에 기여하거나, 양자 얽힘 현상을 실험적으로 입증해 양자 정보 과학의 발전에 기여해 수상 이유가 됐다. 이는 자연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인류가 자연 현상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연구들이었다. 화학상 역시 물리화학적 현상과 분자 구조, 촉매 개발, 유기화학 반응 연구 등의 기초 과학 분야에서 주로 수상자가 나왔다. 나노기술 발전에 기여한 양자점의 발견과 합성에 대한 연구나 클릭 화학과 생물직교 화학의 발전에 기여해 의약품 개발과 생명과학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 화학상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기본 이해를 심화시켜 왔다. ▲ 노벨상과 AI (출처: 세계일보) 2024년 노벨상, AI와 응용 과학의 부상 이에 비해 2024년 노벨상 수상자들은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는 응용 기술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을 가져왔다. 특히 물리학상에서 존 홉필드와 제프리 힌턴은 인공신경망의 개념을 확립해 기계학습의 기반을 구축한 연구로 수상했으며, 이는 전통적인 물리학의 기초 연구보다는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현대적이고 실용적인 문제에 기여한 점이 돋보였다. 화학상에서도 데이비드 베이커와 구글 딥마인드의 연구자들은 AI를 통해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수상했다. 이 역시 고전적인 화학 실험보다는 AI와 생물정보학을 결합해 생물학과 화학의 경계를 확장하는 연구이다. 2024년 노벨상은 과거의 기초 과학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데이터 과학을 응용해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이 현대 과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AI와 문학의 만남, 창작의 경계 확장 기술의 발전은 모든 예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는 문학 창작의 영역에서도 점점 그 발걸음을 넓히고 있다. 제170회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가 쿠단 리에가 수상작 『도쿄도 동정탑』을 쓰는 과정에서 AI 모델인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최근 일본 문학계에 파문이 일었다. 쿠단은 소설 속 가상의 AI 기술과 주인공의 대화를 구현하기 위해 챗GPT를 활용했으며, 약 5% 정도의 문장을 AI가 생성한 그대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AI의 문학적 활용 가능성과 그 한계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했다. AI기술은 이제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AI의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AI의 문학적 활용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는 챗GPT 같은 AI모델을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며, AI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에서 문자열을 조합해 문장을 만들어낼 뿐, 진정한 창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I가 만든 텍스트는 기존 작품의 문체나 패턴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치며, 깊은 사유나 인간적인 고뇌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표현을 담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과 AI가 대체할 수 없는 가치 그러나 문학이란 단순한 정보의 조합을 넘어, 인간의 고유한 감정과 경험을 담아내며 독자와 교감하는 과정이다. 장 폴 사르트르는 "글쓰기의 예술은 인간이 자신을 선택하며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문학이 인간의 존재 의미를 표현하는 매개체라고 주장했다. 과연 AI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까? AI는 데이터 기반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문장을 구성하지만, ‘자아’라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AI가 생산한 텍스트는 인간이 창작하는 문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학은 글쓰기 주체의 실존적 경험과 시대적 성찰을 담아내는 예술이다. 데이터로부터 산출된 텍스트가 이러한 깊이를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AI와 인간의 협력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도 한다. AI는 인간 작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창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 SF 문학상인 ‘호시 신이치 상’에서는 AI가 생성한 텍스트를 추가나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AI가 문학 창작에 미칠 영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AI와 인간이 공존하며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간 작가가 AI를 창작 도구로 활용할 때, AI는 문학적 실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문학적 깊이를 보여준다. 한강의 작품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고유한 감성과 철학을 통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그녀의 소설은 개인의 고통과 역사적 트라우마를 섬세하게 풀어내며, 독자들이 삶과 죽음, 사랑과 폭력의 본질을 탐구하도록 돕는다. 이는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조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학적 깊이와 예술성을 보여준다. 한강의 수상은 문학이 단순한 데이터의 조합으로는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가치와 감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다. 그렇다면, AI시대에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AI가 문학의 일부를 담당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창작은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AI 시대의 문학은 창작 도구로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인간의 정체성과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과 예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창작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한, 문학은 여전히 독자와 공감하고 인류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AI는 바둑에서 인간을 압도했고, 과학적 연구와 성과를 통해 물리학과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다. 이제 그 관심은 문학과 예술로 확장되고 있다. AI가 기술의 한계를 넘어 문학적 창의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AI가 아닌 인간의 손끝에서 나온 문학 작품이 여전히 독자에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AI가 아무리 뛰어난 문장을 생성하더라도, 그 문장이 인간의 삶과 경험에서 나오는 고유의 감정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AI시대에도 문학은 인간의 고유한 감성을 담아내며, 독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예술로 남아야 할 것이다. 기자 오서영(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8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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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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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내 사진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비상 텔레그램 속 악의 움직임은 어디서 비롯되었나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원래 영화, 광고, 학술 연구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나, 최근 이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신흥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성행하고 있으며, 유포 경로 중 하나로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메신저가 주로 이용된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암호화와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이 서로의 신원을 숨긴 채 파일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데 좋은 도구로써 악용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선 이를 악용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난 6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집회(출처: 연합뉴스) 피해자부터 피의자까지,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들 국내에선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되어 생성된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 대상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관련 범죄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조작된 영상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해 최근 경찰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다수의 피의자를 체포했으며, 체포된 피의자 중 10명 중 8명이 10대 청소년으로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딥페이크 기술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가 늘어나면서 범죄 행위가 더욱 대중화되고 있다는 점이 청소년의 범죄 행위를 부추기는 점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누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여 대한민국이 딥페이크 범죄의 온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SNS 계정까지 삭제... 딥페이크는 어디까지 뻗어있나 국내 10대 청소년들의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은 '카카오톡'의 약 두 배에 달하며, 2024년 6월 기준 9411만 시간을 기록했다. 2021년에 등장한 '릴스'는 짧은 영상으로 강력한 재미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이 해당 앱에 더 오래 머무르게 만들었다. 저마다 나만의 계정을 일구던 것도 잠시, 인스타그램은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인 만큼 접근성이 높고, 사용자 대부분이 자신의 얼굴 사진 하나 쯤은 게시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아예 삭제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공개로 더욱 박차를 가했으며, 필자가 졸업한 고등학교도 이 명단에 포함되면서 딥페이크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딥페이크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렇다면 신종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타인의 동의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성범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딥페이크 피의자가 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딥페이크 처벌 조건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일부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일부’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딥페이크 피의자를 처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잣대는 전문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시선에서 그들의 내일을 내려다보는 것이다. 빠르게 번져가는 딥페이크 음란물, 신속히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만이 텔레그램 속 악의 움직임을 근절할 수 있다. 기자 조원우(21), 기자 최연수(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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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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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의 현주소 의료 AI의 미래, 혁신과 규제가 함께 가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의료 AI 기술은 빠르게 성장하며 다양한 의료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의료는 크게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예방',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발견하는 '진단', 그리고 진단된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의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의료의 높은 전문성으로 인해 인력 부족 문제를 겪는 국가들은 AI를 활용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AI는 이 세 단계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AI를 통한 암 정복'이라는 기업 이념을 갖고 있는 ‘루닛’이 의료 AI 기업 최초로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코스닥 라이징스타’로 선정된 것은 이 산업의 가능성과 미래 성장성을 시사한다. 이처럼 의료 AI는 질병 진단, 치료 계획 수립, 예측 분석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의료 AI 시장의 현재 동향과 주요 과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성장하는 의료 AI 시장, 그 배경과 전망 의료 AI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기술 트렌드로는 딥러닝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한 의료 데이터 해석,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한 예측 모델링 등이 있다. 한국의 AI 헬스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탁월한 5G 네트워크가 꼽힌다. 한국은 5G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5G 사용자 비율은 전 세계 2위 수준으로, AI 헬스케어 발전의 핵심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EMR) 보급률이 90%를 넘고,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해 있어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유리한 환경에 맞게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들도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한 의료진의 진료 보조 수단을 넘어 질환을 예측하는 솔루션까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 현장에서 AI가 바꾸는 진단과 치료 ▲ CRO(Chest Radiograph Osteoporosis) Score을 통한 환자 추적 관찰 (출처: 프로메디우스) AI는 인간의 시각적 한계를 극복하고 질병의 조기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I는 현재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방사선 영상 분석, 암 진단, 병리학적 검사 등이 있다. 국내 의료 AI 스타트업 중 하나인 ‘프로메디우스’는 세계 최초로 흉부 엑스레이를 활용해 골다공증을 진단하는 솔루션을 개발했다. 기존 골다공증 검사는 DXA(이중에너지 엑스레이 흡수계측법)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이 장비를 보유한 병원이 드물고 검사 비용도 높았다. 그러나 이 기술은 골다공증 환자를 진단하는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90% 이상을 기록했고, 기존 검사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또 다른 의료 AI 기업인 메디웨일은 망막 촬영을 통해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닥터눈'을 개발해 심장 CT와 유사한 수준의 예측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의료 AI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논쟁들 그러나 의료 AI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수반된다. 먼저, 신뢰성과 책임성 문제다. 의학 연구자 중에는 AI 알고리즘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실제로 ‘GE헬스케어’가 전 세계 8개국 2000명의 의료진과 5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결과, 의료 AI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의료진들은 전체의 43%였다. 또한 AI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적·윤리적 문제 역시 큰 과제다. 의료 AI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AI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일 경우, 데이터 유출이나 오용의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급률이 약 90%에 이르지만, 환자 중심의 정보 공유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의료기관마다 임상 기록의 복잡성, 그리고 환자의 정보와 증상을 입력하고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웨어러블 기기나 휴대전화 등 일상생활에서 수집되는 PHR(개인 건강 기록) 또한 다양한 플랫폼에 분산돼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료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뿐만 아니라 EMR과 PHR를 통합하는 상호운용성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의료 A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며 혁신적인 기술들은 의료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규제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하다. 의료 AI는 현대 의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혁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법적, 윤리적 고려가 동반돼야 한다. 의료 AI의 성장은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자 오서영(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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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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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달랐다, 소속 아티스트 퇴출한 SM NCT ‘태일’ 팀 탈퇴에 SM이 내놓은 입장은?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8월 28일(수) 입장문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화했다. 그룹 ‘엔시티(NCT)’의 멤버로 2016년부터 활동해오던 그가 성범죄 관련 사건에 피소됐기 때문이었다. 피해 여성은 지난 6월 13일(목) 태일을 신고했으며 SM과 태일은 입장문을 내놓은 바로 당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에 착수한 날 태일의 팀 탈퇴, 사실상 ‘팀 퇴출’이 곧바로 결정된 것이다. 평소 선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사랑받던 태일의 성범죄 피소 사실에 팬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다양한 사건 사고에도 아티스트를 두둔하던 SM, 그들은 어떤 결단을 내려왔을까? ▲ SM엔터테인먼트와 태일의 구도를 나타내는 사진 (출처:허프포스트코리아) 두 번의 음주운전에도 여전히 ‘슈퍼주니어’ 2005년 결성된 9인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는 현재까지도 앨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장수 그룹이다. 그 중 서브 보컬을 담당하던 멤버 강인은데뷔 14년 만인 지난 2019년 7월 11일(목) 개인 SNS를 통해 탈퇴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데뷔 4년 차였던 2009년, 한 술집에서 시작된 행인과의 폭행 시비로 자숙 기간을 가졌으나 한 달 뒤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현재와 비교하면 팀 활동 재개가 어려울 정도의 사건이지만 3년 뒤인 2012년에 정규 6집으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후 2015년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 2016년 두 번째 음주 운전 뺑소니 등 연이은 사건·사고에 팬들은 혀를 내둘렀다. 대중들은 SM의 강인 두둔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진 탈퇴를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엑소’도 ‘엔시티’도... 잇따른 아티스트 사생활 논란에도 SM은 조용했다 2012년 데뷔 그룹 ‘엑소(EXO)’의 메인래퍼 찬열은 2020년 10월 29일(목) 자신이 찬열의 여자친구였음을 주장하는 폭로글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원문 내용은 찬열이 자신과 연애를 하던 동안 10명이 넘는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으로, 그의 충격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이었다. 이에 SM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명쾌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흘러갔다. 2016년 데뷔한 그룹 NCT 역시 멤버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NCT, ‘WayV’, ‘SuperM’ 등 다수의 그룹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던 홍콩 국적의 루카스는 한 여성이 올린 사생활 폭로글로 논란이 됐다. 글의 내용으로는 그의 바람 사실과 고가의 선물 및 호텔 예약 요구, 그가 속한 그룹의 멤버 5명의 험담 등으로 가득했다. 이에 루카스는 곧바로 사과문을 개제했으며 이후 SM 또한 공식 입장문을 내놓았다. 소속사의 입장문대로 그는 예정된 모든 활동을 중단했으며 2023년 5월 SNS를 통해 소속된 팀의 탈퇴와 솔로 가수 전향 소식을 동시에 알렸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도 이젠 옛 말, SM은 앞으로 어떻게? 비록 강인과 루카스는 팀에서 탈퇴했지만 이는 논란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였으며 찬열은 최근 솔로 가수 및 배우 활동을 이어가는 등 SM은 소속 아티스트의 논란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왜 태일은 이토록 빠른 팀 탈퇴 결정을 내리게 된 걸까? SM의 아티스트 퇴출 건은 태일의 성범죄 관련 사건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신고 접수 이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가 7월에 발매된 엔시티의 정규 6집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이돌 성범죄’ 사건의 진위여부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으며 태일의 행보 또한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13일(금) 태일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으며 SM의 이토록 빠르고 냉철한 대처는 태일의 범죄 혐의의 엄중함을 더욱 실었다. 최근 아이돌의 학교폭력, 마약, 음주운전 등의 논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룹의 존망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사안들이다. 특히나 성과 관련한 문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SM도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류 열풍에 큰 축을 담당했던 K-POP, 그리고 이를 이끄는 SM 소속 그룹과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규모는 실로 방대할 것이다. 이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산업이 단순 음악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 10대에서 20대 그리고 30대 혹은 그 이상을 아우르는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리는 지표이다. 그들을 지지하는 ‘엔터테인먼트’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해야 할 것이며 반복되는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하는 보다 과감한 행보를 보여야 할 것이다. 기자 최연수 (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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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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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93.6%’... 사라지는 제사 유교 근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교 문화소멸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훼상 효지시야(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毁傷 孝之始也)’ ‘사람의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것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 위는 유교 13경 중 하나인 효경에 나오는 문장이다. 하지만 효(孝)를 제일의 가치로 여기는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전통적 제례 문화 의식인 제사가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 장법 문화도 바뀌는 추세다. 과거에는 조상의 시신을 땅에 묻어 후손들이 성묘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으나, ’24년 6월 기준 화장률이 93.6%까지 치솟으며 화장시설이 부족해졌다. 이에 산분장(유골을 산, 바다 등 자연에 뿌리는 장의 일종)도 2027년까지 공식적인 제도화를 추진중이다. 관혼상제(冠婚喪祭) 중 하나인 제례 문화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전통과 현대의 접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례 문화가 쇠퇴하는 원인과 현대 가족 사회 구조에서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BizOn과 알아보자. ▲ 24년 6월 기준 화장률 현황(출처: 보건복지부 운영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제례 문화의 쇠퇴와 그 원인 현대 사회로 접어들며 발생한 제례 문화의 쇠퇴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변화하며 제사를 지내는 것이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지게 된 것이다. 게다가 전통적인 제례는 많은 시간과 비용, 준비 과정이 요구되기에, 이러한 점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 대가족 대신 핵가족 중심의 가족 구조가 일반화되며, 제사를 주관할 사람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제례의 필요성 역시 감소하고 있다. 종교적 다양성의 확산과 세속화된 사회 분위기 역시 제례 문화 쇠퇴에 기여한다. 일부 사람들은 제례가 특정 종교적 관습과 맞지 않다고 느끼거나, 제사 자체를 무의미한 형식적 행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들로 형식적인 제례 대신, 조상에 대한 추모와 가족의 결속을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해지며 이러한 이유들로 제례 문화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연스레 소멸하는 중이다. 제사, 현대 가족 사회에서 필수인가? 장유승 성균관대 교수는 국민일보에 기고한 칼럼에서 “가족 간 결속을 확인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사가 본질을 잃고 갈등과 분란의 소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라고 언급했다. 지금껏 제사는 오랜 전통을 지닌 한국 사회의 중요 의례 중 하나로, 조상을 기리고 가문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대 가족 사회에서는 제사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제사가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시간과 비용, 성차별적 요소 때문에 제사에 대한 회의감을 갖기도 한다. 반면, 제사가 가족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조상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 있는 전통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제사는 필수라기보다는 선택의 문제로, 각 가족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출처: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새로운 가치와 전통의 공존 제례 문화는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 기원은 다소 엘리트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제사는 원래 신분제 사회에서 특권 계층만이 누리던 의식이었다. 상류층은 자신들의 조상이 대단한 인물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사를 통해 신분을 과시하고, 그 지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이러한 제사의 특권적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 커지면서, 많은 이들이 상류층의 문화를 모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제례의식은 보편화되었다. 제사 횟수는 늘어나고, 제수를 차리는 방식도 점점 더 화려해졌는데, 이는 신분 상승을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도 여겨졌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제사는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지금, 제사는 더 이상 신분 과시의 도구가 아닌, 가족의 유대와 조상을 기리는 정신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간소화된 제례나 온라인 제사와 같은 새로운 방식이 등장하면서, 제례 문화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그렇기에 제례 문화의 변화는 단절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정된 형태를 지키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재구성되는 전통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러한 전환은 사회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더 넓은 시야에서 가치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변화 속에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사회는 자연스럽게 그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기자 조원우(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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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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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쉬어요”... 취업 안 한 청년 니트족의 증가 청년들이 멈춰선 이유는 무엇일까? 찬란한 청춘의 시기, 새로운 시작이라는 희망을 품고 사회로 나아가야 할 청년들이 마치 신호등의 빨간 불 앞에 서있는 듯 제자리에 멈춰 있다. 니트(NEET)족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 일자리, 직업 훈련에 참여 의지가 없는 청년층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들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과 달리, 아예 일을 안 하거나 공부하지 않는 상태라는 차이점을 두고 있다. 지속적인 청년 니트족의 증가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야 할 청년층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이에 BizOn은 청년 니트족의 증가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높아지는 취업 장벽, 벌어지는 일자리 양극화 지난 8월 14일(수)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니트족인 청년(15세~29세)이 44만 3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5.0%로 증가했고, 이후 2022년 4.0%대로 줄어들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5.4%를 기록했다. 앞선 통계의 수치는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니트족의 증가에는 일자리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된 대기업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된다. 그 밖에는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 일자리에 몰리는 구조가 형성되며 두 계층 간의 격차는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 입사는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로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있다. 그 결과, 탈락하게 되는 대다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근로 조건의 일자리로 밀려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한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경쟁 시스템과 고용 현실은 구직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취업 포기로 이어지며 니트족의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멈춰 선 청년들, 한국 경제 적신호 청년 니트 문제가 지속될 경우, 국가 경제 성장의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청년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소비가 줄고 생산성 또한 감소하기 마련이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내총생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한국노동패널의 ‘청년층 니트의 경제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년 니트족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이 약 6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3%가 넘는 규모다. 더 나아가 니트족의 증가는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 문제 악화로 이어진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의 둔화뿐만 아니라 복지 비용 증가로 인한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 앞서 언급했던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만큼 청년층 니트를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정신건강 및 사회적 고립 니트족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니트 상태가 장기화될수록 사회생활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해 지속되는 취업 압박과 스트레스는 청년들을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에 빠트린다. 12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서울 청년 패널 기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청년 중 34.7%는 우울 증상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경제활동 상태별로 우울 증상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비재학 미취업 청년(44.3%)이 가장 높았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니트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좌절감에 빠지고, 이는 의욕 상실로 이어져 삶에 대한 인식이 극단적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 니트족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용 문제만을 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청년층 정신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청년 니트족 증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정책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구직 의욕이 없는 청년들을 위한 세분화된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 니트족 문제는 단순한 개인이아닌 국가의 경제와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고용 지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책들이 확대되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강화와 고용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전방위적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청년 니트 문제 해결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다. 수습기자 정민주(24)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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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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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방송통신위원장만 4명,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8월 2일(금),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래 첫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다. 이는 올해 5월 30일(목)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기도 하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통상 한 정부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자리를 맡는다. 그러나 尹 정부는 들어선지 약 2년만에 직무대행 포함 벌써 네 번째 방통위원장을 맞이했으며 이마저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는 집무정지 상태이다. BizOn은 이러한 현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봤다.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이외 상임위원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이, 2인은 야당에서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사태의 시발점은 2023년 5월 30일(월), 文 정부의 인사였던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면서부터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기소된 바 있고, 이러한 논란의 여파로 면직됐다. 이에 김효재 당시 부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 및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거 발의됐고, 이런 와중 2023년 8월 25일(금) 이동관이 제9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尹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한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이자 홍보수석비서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동관은 주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지휘했고,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압박을 가하며 언론장악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尹 대통령이 상임위원 임명을 늦춰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하던 한 달여간 무려 36개의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임명된 지 77일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첫 탄핵안 상정이 시도됐고, 99일째인 2023년 12월 1일(금) 결국 자진 사퇴하며 역대 최단 임기를 지낸 방통위원장으로 기록됐다. 뒤이어 제10대 방통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이 임명됐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방송통신과 무관한 경력과 자질로 논란을 빚었으나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2인 체제로 74건의 안건을 의결한 점,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6월 27일(목)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김홍일은 탄핵안 발의 5일 만인 7월 2일(화), 자진 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진숙 現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이진숙은 언론인 출신으로, 1987년부터 MBC에서 기자로 생활하며 보도국 국제부장, 보도본부장 등의 자리를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직에 있었다. 그는 보도본부장을 지내던 시절, MBC의 세월호 편파 보도 책임자로 지목되는 등의 논란을 겪으며 방송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당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 자리를 꿰차며 현재까지 친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진숙은 언론인 시절부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향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前방통위원장 사퇴 이틀만인 7월 4일(목), 그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여부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또다시 자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국 7월 31일(수),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숙은 취임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KBS와 MBC의 이사 지원자 83명 중 13명을 골랐고, 이 밖에도 안건 세 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취임 이틀만인 8월 2일(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8월 26일(월),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상위기관)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는 상기한 탄핵사유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과 상식', 공허와 상실은 아니었는지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기구이다. 앞장서 국민을 보호하고 언론의 존재 이유인 독립성과 자유를 수호해야하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정 기구의 장이 정치색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대거 교체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명한 세 명의 방통위원장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끝내 가결에 이르렀다. 후보들의 각종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해온 그간의 행적은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듯 하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이룩한 발전과 체제 뒤에는 시민사회의 투쟁이 있었다. 수 많은 이가 흘렸던 피땀과 눈물은 어디로 갔나. 검열과 제제가 난무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사회의 모습. 세 번의 탄핵소추안이 오고갈 동안 국민이 느끼고 있을 공허와 상실, 이제는 채울 때가 됐다. 기자 주호정(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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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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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수급 불안정 관련 안내문 [출처: 한국 맥도날드 홈페이지]](/app/board/attach/image/thumb_38634_1732546985000.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