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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방송통신위원장만 4명,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무슨 일이 있었나?

지난 8월 2일(금), 제11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출범한 대한민국 제6공화국 이래 첫 정부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이다. 이는 올해 5월 30일(목)에 개원한 제22대 국회에서 가결된 첫 번째 탄핵소추안이기도 하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이 가능하다. 때문에 통상 한 정부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이 자리를 맡는다. 그러나 尹 정부는 들어선지 약 2년만에 직무대행 포함 벌써 네 번째 방통위원장을 맞이했으며 이마저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는 집무정지 상태이다. BizOn은 이러한 현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짚어봤다.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총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이외 상임위원 3인 중 1인은 국회 여당이, 2인은 야당에서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 사태의 시발점은 2023년 5월 30일(월), 文 정부의 인사였던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면직되면서부터다. 한상혁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기소된 바 있고, 이러한 논란의 여파로 면직됐다. 이에 김효재 당시 부방통위원장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공영방송(KBS, MBC, EBS)의 이사 및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대거 발의됐고, 이런 와중 2023년 8월 25일(금) 이동관이 제9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尹 정부가 처음으로 지명한 방통위원장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 대변인이자 홍보수석비서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동관은 주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지휘했고, ‘가짜뉴스 단속’을 명분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사에 압박을 가하며 언론장악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尹 대통령이 상임위원 임명을 늦춰 사실상 2인 체제로 운영하던 한 달여간 무려 36개의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해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임명된 지 77일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첫 탄핵안 상정이 시도됐고, 99일째인 2023년 12월 1일(금) 결국 자진 사퇴하며 역대 최단 임기를 지낸 방통위원장으로 기록됐다. 뒤이어 제10대 방통위원장으로 검사 출신인 김홍일이 임명됐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될 당시에도 방송통신과 무관한 경력과 자질로 논란을 빚었으나 임명이 강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권과 마찬가지로 2인 체제로 74건의 안건을 의결한 점,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6월 27일(목) 탄핵안을 발의했으며, 김홍일은 탄핵안 발의 5일 만인 7월 2일(화), 자진 사퇴의 길을 걸었다.

이진숙 現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가결’

이진숙은 언론인 출신으로, 1987년부터 MBC에서 기자로 생활하며 보도국 국제부장, 보도본부장 등의 자리를 거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직에 있었다. 그는 보도본부장을 지내던 시절, MBC의 세월호 편파 보도 책임자로 지목되는 등의 논란을 겪으며 방송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2019년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 이르기까지 당무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국민캠프에서 자리를 꿰차며 현재까지 친尹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진숙은 언론인 시절부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으며 MBC 민영화를 주장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향해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홍일 前방통위원장 사퇴 이틀만인 7월 4일(목), 그를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여부에 대해 “논쟁적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하는 등 또다시 자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으나 결국 7월 31일(수),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진숙은 취임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둘이서 KBS와 MBC의 이사 지원자 83명 중 13명을 골랐고, 이 밖에도 안건 세 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취임 이틀만인 8월 2일(금),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 당당히 맞서겠다"라고 밝혔다. 8월 26일(월), 법원은 방송문화진흥회(MBC의 상위기관) 이사 선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는 상기한 탄핵사유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공정과 상식', 공허와 상실은 아니었는지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 기구이다. 앞장서 국민을 보호하고 언론의 존재 이유인 독립성과 자유를 수호해야하는 역할이 있다. 그러나 이런 행정 기구의 장이 정치색을 거리낌 없이 밝히고 공영방송사의 이사를 대거 교체했다. 제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키워드는 “공정과 상식"이었다. 그러나 그가 지명한 세 명의 방통위원장 모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으며, 끝내 가결에 이르렀다. 후보들의 각종 논란에도 임명을 강행해온 그간의 행적은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듯 하다.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이룩한 발전과 체제 뒤에는 시민사회의 투쟁이 있었다. 수 많은 이가 흘렸던 피땀과 눈물은 어디로 갔나. 검열과 제제가 난무했던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사회의 모습. 세 번의 탄핵소추안이 오고갈 동안 국민이 느끼고 있을 공허와 상실, 이제는 채울 때가 됐다. 

기자 주호정(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