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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일인자 올리브영, 과연 그 자리를 굳힐 수 있을까? 올리브영의 독주에 도전하는 경쟁자들 2010년대 중반까지는 화장품 구매를 위해 여러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하지만 올리브영의 등장으로 화장품 유통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여러 브랜드 제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H&B(Health & Beauty)스토어의 장점과 오프라인 체험, 온라인 구매의 편리함을 갖춘 올리브영은 화장품 유통 시장을 장악했다. 롯데쇼핑의 롭스와 GS리테일의 랄라블라도 H&B 사업에 뒤따라 도전했지만, 올리브영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올리브영이 압도적 1위 자리를 차지하는가 했으나 새롭게 화장품 유통 사업에 뛰어든 △무신사 △컬리 △다이소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1위 자리를 굳히려는 올리브영과 이를 넘어서려는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올리브영, 1위 굳히기 전략 올리브영은 3, 6, 9월마다 꾸준히 대규모 세일을 진행하며 ‘369 법칙’을 각인시켰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다른 곳에서 사지 않고 올리브영 할인 기간을 기다렸다가 구매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올리브영에서만 화장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헬스케어 분야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다. 편리한 온라인 구매 서비스의 중심점인 올리브영 애플리케이션에 웰니스 전문관인 ‘헬스+’를 도입해 여성 건강용품, 이너뷰티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한다. 소비자 개별 특성에 맞춰 상품을 추천해 주는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헬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고 있다. 이처럼 뷰티 유통 업계에 경쟁이 다시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올리브영은 다양한 전략으로 1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신사와 마켓컬리, 뷰티업계에 도전 한편 올리브영의 독주 속에 뷰티와 전혀 관련 없던 브랜드들이 뷰티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패션플랫폼 무신사의 ‘무신사 뷰티’와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 업체인 컬리의 ‘뷰티컬리’가 있다. 두 브랜드 모두 뷰티 유통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만큼 공격적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다. ▲ 무신사 뷰티 페스타 (출처: 무신사 뷰티) 무신사는 지난 9월 ‘넥스트뷰티’라는 슬로건과 함께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 브랜드 위주로 구성한 ’무신사 뷰티 페스타’ 팝업 스토어를 진행했다. 팝업 스토어에는 1만 8000명이 방문했으며, 지난 8월 19일(월)부터 3주간 집계된 무신사 뷰티 부분 거래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8배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마켓컬리 또한 오는 10월 ‘컬리뷰티페스타 2024’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행사에서는 ‘처음 만나는 럭셔리’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외 럭셔리 뷰티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두 브랜드 모두 올리브영과 차별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 영역의 고객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무신사 측의 공식 보도자료에 의하면 무신사 뷰티 구매자 중 남성이 27.5%를 차지했다고 한다. 무신사의 기존 고객층인 남성들이 무신사 뷰티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맨즈 뷰티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040주부가 주 고객층인 컬리는 럭셔리 브랜드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매출 상위 브랜드에는 △설화수 △피지오겔 △에스티로더 등 고가 브랜드들이 포진하고 있다. 뜻밖의 경쟁자, 다이소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경쟁자는 다이소다. 상품의 가격이 5000원을 넘지 않는 압도적인 저렴함을 내세운 다이소가 올리브영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엔 저렴한 화장품은 피부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아모레퍼시픽 등 대형 화장품 브랜드가 다이소에 입점하며 그 인식이 바뀌었다. ▲ 다이소 전용 라인 출시 현황 (출처: 메조미디어) 인식 전환의 가장 큰 기점이 된 상품은 바로 VT 코스메틱의 리들샷이다. 50ml 기준 정가 3만 2000원짜리 상품을 다이소에서 2ml 스틱이 6개 들어있는 구성으로 3000원에 판매해 SNS상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물론 용량 차이는 있지만 비싼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망설이던 상품을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아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인기의 이유이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리들샷 출시 이후 다이소 전체 화장품 매출이 150% 성장했다고 한다. 2021년 4종으로 출발했던 다이소 화장품 상품 수는 지난 7월 기준 346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고물가 시대 속 가성비 상품이 주목받는 현 상황에서 5000원 미만이라는 독보적인 가격 포지션은 다이소가 올리브영에 대항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새로운 경쟁자들의 공격적인 확장 속에서 올리브영은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납품업체 갑질 의혹이 붉어졌다. 무신사 뷰티의 판촉 행사에 납품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미 랄라블라와 롭스의 판촉 행사에 납품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유사한 혐의로 다시 조사받게 된 것이다. 독보적 위치에 있는 올리브영의 갑질은 뷰티 업계의 공정한 경쟁과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한국의 뷰티 업계가 정정당당한 경쟁 속에서 성장해하기 위해선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자 박민혜(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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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틀어막기’… 대출 규제 돌입 정부의 강한 가계대출 규제 기조와 그 여파 지난 2개월 간 5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했다. 가계대출 상승세는 9월까지 이어져, 9월 7일(토) 기준 726조 6434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가계 대출의 큰 축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다. 올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은 상승 기조였고, 높아지는 집값에 비례해 주담대 역시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그 때문에 가계부채도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촉구했으며, 시중은행들은 본격적으로 주담대 막기에 돌입했다.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대출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주담대 증가의 이유 ▲늘어나는 가계대출과 주담대 (출처: 경제포커스)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499조 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0%P 늘었다. 수도권 집값의 상승 기조가 일차적이며, 두번째 이유는 금융당국이 올해 2월부터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다. DSR은 대출 상환자가 1년 안에 갚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월급에서 감당 가능한 만큼만 빌려주는 제한’으로 이해하면 쉽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이 적용한 1단계 DSR은 0.38%P였다. 금융 당국은 9월, 1.2%P의 2단계 DSR이 도입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제도가 도입되며 대출의 상한이 막힐 것을 우려한 대출 수요층이 근 두 달간 급격하게 몰렸다.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이 마지막이라는 풍문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하는’, 이하 ‘영끌족’들을 대거 유입시켰고, 결과 역대급 주담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유주택자 대출 불가” 초강수 두다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차례로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신한은행 등 여러 시중은행이 유주택자들의 주담대를 완전히 제한했다. 제2금융권인 보험사에서도 규제가 이루어졌다. 삼성생명 역시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이달 초 유주택자들의 수도권 주담대를 제한했고, 한화생명은 10월부터 적용 금리를 0.3%~0.5% 인상한다. 주요 시중은행과 정부의 조치로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월에 들어서는 주담대 상승세가 둔화했다. 대출 규제의 성과가 가시화된 가운데, 둔화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대안을 찾는 수요층, 우려되는 풍선효과 풍선효과란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움직임 탓에 다른 문제가 불거지는 현상을 뜻한다. 풍선의 한구석을 쥐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듯, 정부와 금융당국이 주담대를 틀어쥔 이후, 남아도는 대출 수요가 이곳저곳으로 향하고 있다. 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가 시작된 것이다. 1주택자의 담보대출을 지원하는 인터넷 뱅킹에 사람이 몰렸고, 주요 시중은행에서 좌절된 대출 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향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 같은 풍선효과 우려에 또 다른 규제로 대응했다. 제2금융권 역시 속속들이 규제에 들어갔으며,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등 ‘주담대 우회로’의 문턱 역시 주담대와 함께 높아졌다. 한편, 이에 대한 우려의 시선 역시 존재한다. 강한 대출 규제가 투기뿐만 아닌 실수요까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앞으로도 확고할 것임을 강조했으며 대출수요가 옮겨가는 부분은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신중함’ 지난 9월 12일(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더 나은 일”이라며 ‘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강조했다. 가계대 안정화를 요구한 금융당국이지만, 확실한 가이드라인은 주지 않은 것이다. 풍선효과와 실수요 저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위험 때문에 쉽게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없는 탓이다. 내 집 마련이 일생의 과제로 부상한 현재, 대출은 현대인의 숙명과도 같다. 정부조차 확답을 내리지 못해 대출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개개인은 더욱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 자신의 경제적 여건을 가장 잘 알고 그에 맞춰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자신 뿐이기 때문이다. 기자 김희서(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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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없는 한국 브랜드... 그 이유는? 미숫가루가 아니라 MSGR? 과도한 외국어 사용 논란 ▲예술관 카페와 편의점의 영어 간판 경영대 학생들에게 예술관의 카페와 편의점은 익숙한 장소이다. 경영관 지하 1층의 통로를 따라 예술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두 개의 간판이 있다. 간판에는 ‘Café NAMU’, ‘COOPsket’이 연달아 적혀 있다. 별다른 한국어 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한국 사회를 살고 있다면, 이 같은 광경이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어 사용은 이제 트렌드를 넘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일까? ‘21세기 글로벌화’ 명목으로 우리 사회를 뒤덮은 외국어, 그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외국어가 점령한 국내 브랜드들 오늘날 한국의 거리에서 외국어 간판은 매우 흔하다. 스타벅스와 같은 외국 브랜드는 물론, 이디야, 메가MGC, 컴포즈 등 수많은 체인점을 가진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가 영어 간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외국어는 간판을 넘어 카페 내부로도 침투했다. 메뉴판을 한글이 아닌 영어로 기재하는 카페들이 등장한 것이다. 작년 한 개인 카페에서는, 미숫가루를 MSGR라고 표기해 SNS 상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영어로 가득한 한국 패션 브랜드의 홈페이지 트렌드에 민감한 패션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패션 업계에서 이미 '바지'와 '상의' 같은 한국어는 사라져간다. 대신 '팬츠'와 '탑'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제는 ‘청바지’는 ‘데님팬츠’, '찢어진 청바지'는 ‘디스트로이드(Destroyed Jean) 진’으로 불린다. 공식 홈페이지 또한 문제다. 패션 브랜드 '빈폴'의 홈페이지는 영어로 가득하다. 빈폴 외국 브랜드가 아닌 한국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른 한국 패션 브랜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상품 구분을 오로지 영어로만 적거나, 혹은 단순히 한글 발음으로만 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들은 외국어 사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브랜드들이 외국어 사용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외국어로 표기하면 더 고급스럽고 세련돼보인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윤용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와 나영주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교수의 ‘의류 패션산업에서 순한글과 외래어 용어에 대한 감성 비교’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영어로 표기된 상품의 가격을 가장 높게 예상했다. △‘면마혼방 편한 바지’ 2만 9257원 △‘코튼 리넨 이지 팬츠’ 3만 9257원 △‘Cotton Linen Easy Pants’ 5만 3189원으로 예상하였다. 소비자들은 영어 라벨을 단 상품을 순한글로 표기된 상품보다 더 신뢰감 있고, 고급스럽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글과 영문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유진 서울시립대 디자인전문대학원 외래교수와 박진애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팀장이 진행한 ‘한글 간판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에 따르면 엔제리너스, KT, 배스킨라빈스 등 9개 브랜드의 한글 간판과 영문 간판을 함께 보여주고 평가를 물은 결과, 대부분 항목에서 선호도 차이가 5점 만점 기준 0.5점 안팎으로 나타나며 선호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한 외국어 사용으로 인한 불편함 브랜드의 외국어 사용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는 결론을 내릴 수 없으나 과다하게 사용된 외국어로 인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의 한글 간판 디자인 선호도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에 따르면 나이가 많을수록 한글 간판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 사용이 낯선 노년층에게 외국어는 더욱 어렵게만 다가오는 것이다. 키오스크가 대중화된 요즘엔 키오스크에 적힌 글만 보고 주문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솔드아웃’처럼 한글의 탈을 쓴 외국어를 마주하며 다시 어려움을 맞는다. 국립국어원에서 생활 필수 시설(관공서, 대중교통 등)과 생활 편의시설(카페, 백화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 131개 중 40%가 외국어 또는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지 노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지의 느낌을 살리고자 한국어 없이 외국어로만 간판과 메뉴판을 꾸민 가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면 麺屋はなび(멘야하나비), 自由軒(지유켄), 哥哥(꺼거)가 있는데, 일본어나 중국어 등의 외국어로 표기된 간판은 상호를 읽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광고물 문자를 한글이 아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은 건물 4층 이상에 설치되거나 면적이 5㎡ 이상인 간판만을 허가·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규모 가게나 메뉴판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외국어 사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언어 사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미의 전달이다. 간판이나 상품명은 그 특징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나친 외국어 사용은 오히려 소비자와의 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브랜드의 과도한 외국어 사용이 소통에서 언어가 지닌 중요한 역할을 훼손하고 있다. 기자 박민혜(23) 기자 김희서(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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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엔저” 접고 엔화 강세 돌입 2024 블랙먼데이… 전날은 매도, 다음날은 매수 사이드카? 과거 달러와 함께 기축통화 지위를 다투었던 엔화는 최근 지속적인 엔저 현상을 겪으며 안전자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됐다. 올해 7월에는 1달러당 160엔대를 기록해 37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슈퍼 엔저 현상이 발생했다. 엔저 현상이 지속됐던 이유는 과거 일본 정부의 ‘양적완화 방안’과 일본은행(이하 BOJ)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엔저 심화에 대응해 지난 3월 오랜 기간 지속해 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끝내고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나 엔저 현상은 지속됐다. 결국 하반기인 7월 기준금리를 연 0.25%로 추가 인상했으며 이에 따라 슈퍼 엔저는 막을 내리게 됐다. 곧 엔화는 강세에 돌입하게 됐지만 엔 캐리 청산, 증시 폭락 등과 같은 부차적인 현상이 발생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축통화의 위상이 약화됐던 일본 엔화가 어떻게 현재와 같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일까? 막 내리는 슈퍼 엔저, 일본은 그동안 왜 마이너스 금리를 펼쳤는가? 일본은행은 지난 3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거쳐 2016년 2월부터 기준금리를 -0.1%로 유지하던 마이너스 금리를 약 8년 만에 종료했다. 과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평소보다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무렵에도 일본은 금리 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았다. 주변국이 양적 긴축을 펼치는 상황에서 일본은 양적 완화를 펼치기도 했는데, 이는 일본의 경제성장 측면과 관련돼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0%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장기 저성장 국면에 처해있었다. 일본은 그간 낮은 물가상승률과 디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이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저금리 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양적 완화’을 진행하기 위해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해 왔다. 결국 일본 정부의 돈 풀기 정책으로 인해 엔화 가치는 하락하게 됐고 37년 만에 역대 최저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행의 새로운 통화 정책과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발발 최근 일본의 경제 상황은 지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일본은행은 양적 긴축 방안을 공표하며 월간 6조 엔에 달하던 장기국채 매입 금액을 2026년 3월까지 약 2.9조 엔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월 마이너스 금리 종료 이후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초금융완화 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엔 캐리 트레이드란 저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빌려 고금리인 미국 등의 해외자산에 재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엔 캐리 청산을 위해서는 엔화를 매입해야 하므로 급격하게 엔화 값이 상승하게 됐다. 또한 엔 캐리를 통해 증시에 유입됐던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2024 블랙먼데이, 민낯 드러난 한국 증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의 시기가 맞물려 미일 금리 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물론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엔 캐리 청산이 진행돼 지난 8월, 2024 블랙먼데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세계는 물론 한국 금융 시장 왜곡의 단면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5일 월요일 국내 코스피 지수의 경우 8.77% 급락했고 코스닥은 11.3% 급락했다. 일본의 닛케이225 지수는 12.4% 폭락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대만 자취안지수는 8.35% 급락했다. 결국 급락장으로 인해 4년 4개월 만에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그러나 증시 폭락 하루 만에 일본은행 부총재의 발언으로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부총재의 발언이 시장을 안심시킨 것이다. 개장과 동시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또한 실제 경기 지표에 비해 시장의 공포가 과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잇따르자 투자자의 심리가 변화하게 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금융시장 내 일본은행의 강한 영향력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엔저 현상이 지속됐을 당시에는 일본은행 정책의 파급효과가 과소평가 됐는데, 이번 상황은 달랐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은 아시아 증시의 폭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한국 증시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5일 목요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5000억 원가량을 순매도했고,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락했다. 지금까지도 국내 증시의 외국인 매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해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증시의 결점이 드러났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9월 코스피 지수가 억눌린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대량 매도이다. 한국 증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는 변동성에 대한 증시 방어력을 기르고, 주가 상승을 불러일으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수습기자 박하은(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7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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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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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 개정안」공개… 정기국회 안건 대두 치열한 입법 논쟁 예고한 세법 개정안, 그 내용은?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입과 함께 다가오는 것은 2024년도 정기국회이다. 22대 국회의원 선출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정기회의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5일(목)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인하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금융투자세 폐지였다. 9월 정기국회의 주요 안건으로 부상할 2024년 세법 개정안, 그 자세한 내용을 BizOn에서 알아봤다. 세율과 공제 기준 대폭 변화한 상속세 25년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됐던 상속세는 대대적인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은 5개에서 4개로 줄어들며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P 낮아진다. 최고세율 기준 과세표준은 30억 원에서 10억 원 초과로, 최저세율 기준 과세표준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화한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저출생 관련 개정 사항이다. 자녀의 수로 상속세를 공제하는 자녀 공제 금액은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내년 한 해 동안 8만 3천 명이 총 2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이번 상속세 완화의 취지를 ‘중산층 부담 절감’으로 설명했다. 전반적인 자산 수준이 오름에 따라 납세층이 늘었고, 물가가 올라 집 한채를 상속하더라도 높은 유효세율이 적용되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야권에선 상속세 개편은 그저 부의 세습을 강화할 뿐이며 ‘부자 감세’라는 비판 의견을 냈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이 파격적인 변화로 이목을 끌고 있는 만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2배 확대 가업상속공제법은 우수 중소기업 등의 경영노하우와 기업의 동일성을 보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다. 해당 법은 도입 후 7차례 개정된 바 있으며, 그 범위는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폭은 넓어진다.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범위는 최대 600억에서 1200억으로 확대되고, 기회 발전 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상속세를 공제받는다. 혜택 기업의 범위 역시 기존 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가업상속 공제의 확대를 중소기업을 ‘장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기업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 밸류업과 사내복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폐지 위기’···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출처: 경향신문) 2025년 1월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는 시행도 전에 폐지의 위기에 놓였다. 당초 금투세는 2020년 말 입법돼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의 의견 대립의 끝에 도입이 한 차례 유예된 바 있다. 도입을 불과 5개월 앞둔 이 시점, 금투세 폐지론이 대두됐다. 폐지의 이유로는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 시장 발전”이 꼽혔다. 세금 부과로 초래될 투자자 이탈을 막고, 국내 자본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권은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을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동시에 부양가족 기본공제 판별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범야권에서 여러 의견이 교차하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 힘은 금투세 폐지를 ‘1호 당론 법안’으로 정하며 강한 입법 의지를 보였다. 아직 세법 개정안이 가야 할 길은 까마득하다. 국회에서의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의하면, 「2024 세법개정안」으로 감소하는 세액은 2029년까지 18조 4000억 원에 른다. 이처럼 정부가 중산층 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감세에 방점을 둔 가운데, 야당에선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라며 강한 반대의 의견을 표명했다. 주요 개정 사항 하나하나가 치열한 논쟁을 예고한 한편, 벌써부터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정쟁에만 매몰되어 ‘민생 입법’을 등한시하고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만이 계속되는 지금, 세법 개정안인들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2대 국회의 임기 시작 이후 4개월간 대통령 거부권은 지난 8월 13일(화) 기준 총 19번 행사됐으며 탄핵 소추안은 세 번 발의됐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법안은 ‘0’건이다. 22대 개국 후 벌써 반 년이 지났다. 앞으로의 임기를 유의미하게 채우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정쟁에 앞서 국민을 위한 최적안을 찾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기자 김희서(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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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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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유동성의 늪에 빠지다 정산 지연, 상품권 발행… 악순환의 시작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의 파장이 지속되며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때 환불을 받기 위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 앞에 피해자들이 몰려들어 사무실을 점거하는 일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숙박과 항공권 등 여행 관련 상품이 취소되어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도 많았다. 현재 일반 상품의 경우에는 환불 처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행 상품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중이어서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체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의 원인과 이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 유사한 사례는 없었는지 알아봤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출처: 매일경제) 티메프 사태의 원인, 큐텐의 무리한 확장 이번 정산 대금 미지급 사태를 맞이한 티몬과 위메프는 모두 큐텐의 계열사이다. 큐텐은 티몬, 인터파크 커머스, 위메프, 위시를 인수하여 규모를 키웠다. 이는 큐텐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큐텐의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위의 기업들을 무리하게 인수한 것이다. 이런 무리한 확장이 이번 정산 지연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도한 인수 과정에서 현금 자본이 부족해진 큐텐은 판매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정산 대금을 인수에 사용해 판매자들에게 제때 정산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는 별도의 법이 없어 업체마다 제각각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결제일 기준 40일에서 최대 75일의 판매 대금 정산 주기를 가진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G마켓·옥션은 평균 1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가 매우 긴 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큐텐은 긴 정산 주기를 이용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현재 이 사태를 ‘돌려막기 사기’라고 보고 있다. 티메프 사태에 직격타, ‘상테크’ 상테크(상품권+재테크)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 실적을 쌓고 상품권은 간편 결제처에서 현금화해 차익을 노리는 신종 재테크 방식을 뜻한다. 상테크는 티메프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상테크’의 흐름도. 퍼센티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수치이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티메프는, 현금을 조달하고자 ‘상테크족’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모았다. 이때 제시한 할인율은 8%에서 10%으로, 통상 상품권 할인율인 3%에서 5%보다 두 배 높았다. 하지만 정산금 미지급 사태 이후, 티메프의 덤핑수법으로 유지되던 상테크의 사슬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다. 상품권 발행사는 티메프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해 위기에 빠졌고, 가맹점들은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을 받지 않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지급결제대행사(PG)들이 상품권 환불을 보류해, 대량의 상품권을 보유 중인 ‘상테크족’들은 상품권 사용은 커녕 환불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예견된 티메프 사태 티메프는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위시해 상품권·자사 포인트 발행이라는 수단에 의존하면서 사태를 심화시켰다. 한편, 기업이 현금을 다른 수익사업이 아닌 상품권 및 포인트 발행으로 조달하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은 이미 한차례 예견된 바 있다. 바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이다. 머지포인트 발행사인 머지플러스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현금을 무리하게 자사 포인트를 판매했고, 구매자에게는 751억 원, 제휴사에는 253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대규모의 손실을 안겼다. 이번 티메프 사태는 머지포인트 사건 이상의 피해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8월 6일(화) 기준 확정된 미지급 결제 금액은 230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서둘러 사태 진압에 나섰다. 지난 8월 7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서 이번 하반기에도 관련 논의를 적극 개진할 것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8월 16일(금) 150억 원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폐업을 선언했다. 바보사랑, 사자마켓 등 중소 이커머스 기업들 역시 줄도산했다. 이커머스 업계는 출혈 경쟁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유기적 관계였기에, 티메프 사태를 도화선으로 업계 전체에 재정 위기가 번진 것이다. 위기에 처한 이커머스 업계가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는 '내실 다지기'에 달렸다. 이커머스 업계는 출혈경쟁에 앞서,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 안정을 되찾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회 전체에 상흔을 남길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기자 김희서(22) 박민혜(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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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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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영화관… 새로운 경험으로 관객을 사로잡다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영화관 마케팅의 진화 코로나19 이후 영화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고, 경영난으로 관람료는 높아졌으며,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난 틈을 타 OTT는 매우 크게 성장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거리두기가 끝난 지금까지 이어져 영화관들을 위기에 내몰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극장 매출액 1조 2614억 원, 관객 수 1억 2514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전체 매출액은 65.9%, 연 관객 수는 55.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영화관 업계가 꽤 회복한 모습을 보이는 듯하면서도 성적을 열어보면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다. 침체한 영화관 업계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파묘 팝업스토어 (출처: 쇼박스) 영화에 과몰입, <파묘>의 마케팅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파묘>는 참신한 마케팅으로 화제를 끌었다. 무당과 풍수사가 기이한 묘를 파내며 얽히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로 마케팅에 영화의 컨셉을 적극 활용했다. 성수동에 오픈한 ‘파묘: 그곳의 뒤편’ 팝업스토어에선 파묘(옮기거나 고쳐 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냄)를 직접 체험하거나 부적을 만들어보며 영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살굿 현장이나 주목과 오니 등 영화 속 장면을 영화 촬영에 실제 사용된 소품과 함께 그대로 옮겨와 관람객들이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메가박스는 파묘라는 영화 제목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팝묘’ 이벤트를 열었다. 묘처럼 쌓인 팝콘을 삽으로 파헤쳐서 직접 담는 행사다. 이외에도 손 없는 날에 파묘를 관람하는 관람객에게 액운 퇴치용 소금을 지급하는 등 영화에 과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코코 오리지널 티켓 (출처: 메가박스) 팬들의 수집욕 자극, 특전 영화계에도 굿즈 마케팅이 흥행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나온 후 표를 제시하면 받을 수 있는 특전이 그 중심점에 있다. △메가박스의 ‘오리지널 티켓’ △CGV의 ‘필름마크’와 ‘TTT(That’s The Ticket)’ △롯데시네마의 ‘아트카드’처럼 영화관마다 제각기 다른 특전을 제작해 영화 팬들의 수집욕을 자극한다. 이외에도 IMAX, 4DX와 같은 특별관 포맷별 한정포스터나 포토카드 등 수많은 특전들이 영화 팬들의 수집 욕구를 자극한다. 이 굿즈들을 모두 모으기 위해 한 영화를 n회차 관람하는 팬들도 종종 있다. <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의 TTT는 온도가 낮은 곳에선 그림이 사라지고 상온에서는 다시 나타나며, <코코>의 오리지널 티켓은 야광으로 빛이 나는 등 영화 특성에 따라 후가공하여 더욱 수집욕을 자극한다. 특전을 수집하기 위해 개봉 당일 조조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영혼 보내기(예매만 하고 실제로 관람하지 않는 것)’를 하는 팬들도 있을 정도다. 인기 있는 영화의 경우에는 개봉일 뿐만 아니라 n주차 특전을 발매하기도 한다. 영화 흥행에 특전이 꽤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지금 많은 영화가 특전을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마블과 같은 프랜차이즈 영화나 애니메이션 영화들의 특전이 인기가 많다. 틀을 깬 영화관 최근 영화관에서는 영화만 상영하지 않는다. 스포츠를 생중계하거나 콘서트를 영화관에서 상영한다. 조용히 앉아서 영화를 보기만 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중이다. CGV는 프로야구 주요 경기를, 롯데시네마는 SPOTV와 협업해 EPL, UEFA 챔피언스 리그 등 해외 축구 경기를 생중계하며 단체관람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직접 경기장을 찾을 수 없는 팬들이 가까운 영화관에서 다른 팬들과 함께 응원하며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포츠 이외에도 콘서트 실황 영화를 개봉하여 가수들의 팬덤을 영화관으로 끌어모으고 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 실황 영화 <아임 히어로 더 파이널>은 최종 관객 수 25만 명을 넘기며 2023년 한국 영화 중 15번째로 높은 실적을 쌓아 올렸다. 콘서트 실황을 단순히 상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은 응원봉으로 응원하며 현장감을 주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는 OTT를 통해 영화 티켓 한 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셀 수 없이 많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영화관이라는 공간만이 줄 수 있는 그 몰입과 경험은 영화를 가장 온전히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온라인의 편리 속에 많은 오프라인 공간이 위협받고 있지만, 오프라인만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경험의 가치는 절대적이다. 영화관 또한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주는 경험을 무기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기자 박민혜(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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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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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의 불청객, 밸리효과 밸리효과의 가장 큰 원인은? 지난 8월 11일(일), 2주간 열린 제33회 파리 올림픽 대회가 막을 내렸다.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이후 20년 만에 유럽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었기에, 개막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올림픽이었다. 206개국 1만 500명의 선수는 32개 종목, 329개 경기에서 열정을 불태웠다. 하지만 올림픽 열기도 잠시, 폐막 이후에 올림픽 개최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영수증을 받는다. 올림픽에 들어간 비용과 수익을 손익계산서로 받게 되는 것이다. 흔히 올림픽 이후 개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룬다고 다수가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밸리효과라고 한다. 밸리효과와 밸리효과로 손해를 본 올림픽 밸리효과란 올림픽 이후 개최국의 경기가 빠르게 침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올림픽을 위해 경기장, 선수촌 건설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경기가 과열됐다가, 올림픽 후에 그 반작용으로 경기가 빠르게 침체하는 후유증 현상이다. 밸리효과를 겪은 대표적인 국가로 일본이 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개최 이후 7~25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물론 COVID-19로 인한 추가 손실도 있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큰 손실 금액이다. 이러한 손실의 배경에는 무분별한 경기장 신축이 꼽힌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을 위해 도쿄 내외에 8개의 대형 경기장을 신축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국립경기장은 1년 시설 유지 관리비만 250억 원이다. 우리나라도 2018 평창올림픽 개최 이후 경기시설 사후 활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매년 수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지 않고,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한 점은 이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밸리효과를 받지 않은 올림픽 반대로 밸리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올림픽도 있다. 1984 LA 올림픽은 상업 올림픽의 시작으로 불리며, 3000억 원에 가까운 흑자를 기록한 최초의 올림픽이다. 내부 운영부문에서 LA 올림픽은 행사에 관한 모든 것을 기업과 연결해 이익을 창출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LA 올림픽은 35개의 미국 기업과 스폰서 계약 64개의 회사와 공급사 계약, 65개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특히 미국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계약을 맺어 선수들에게 지급할 유니폼을 자국 내 인프라로 해결했다.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면서 스폰서 후원 유치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자국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켰다. 이러한 운영구조는 올림픽 수익창출 구조의 모범 사례가 돼 LA 올림픽 이후에 열리는 올림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올림픽으로 기록됐다. 건설 부문에서는 경기장 신축을 줄이고, 기존의 건물을 최대한 활용한 점이 LA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꼽힌다. 미디어 부문에서는 미국 문화와 연계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와 마케팅으로 부가 수익까지 창출했다. 아군인가 적군인가, 밸리효과를 부추기는 IOC의 만행들 올림픽 기간 중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중계권료, 스폰서 수입, 입장료, 라이언스 수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중 50%는 올림픽 개최국 조직위원회로, 40%는 회원국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 산하 스포츠 연맹에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IOC가 가져간다. 2020 IOC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4년간 7조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 또한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골판지 침대와 열악한 내부 시설로 어려움을 겪을 때, IOC 고위 임원진들은 개최국 돈으로 1박에 2500만 원이 넘는 호텔의 스위트룸에 묵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에어컨이 없는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고통을 받을 때, IOC 임원진들과 사전 답사팀은 개최국 돈으로 고급 호텔에 머물러 IOC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이슈를 만들었다.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밸리효과는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세계적 행사와 미디어의 발달로 올림픽의 대중성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 꼽힌다. 밸리효과는 이제 올림픽에서 빠질 수 없는 쟁점이 됐다. 밸리효과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려면 불필요한 경기장 건설을 줄이고, 기업을 통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손실을 기회로 바꾸는 올림픽 개최국의 시도가 필요한 시기이다. 기자 이준행(24)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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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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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연이은 횡령으로 논란… 정기 검사 예고 다발하는 은행 직원 發 금융 사고, 이유와 대책은? 주요 시중은행들은 배임 및 횡령에 의한 금융 사고의 최고 피해액을 꾸준히 갱신해 왔다. 2022년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7억 원 횡령 사건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으로 금융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이 역사상 가장 큰 피해 규모로 기록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바로 이듬해 적발된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횡령 사건은 무려 3000억이라는 유례 없는 피해액을 달성했다. 잇따른 금융 사고의 발생으로 은행권과 금융 당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올해, NH농협은행에서 또다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업을 위협하는 횡령의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운 것이다. ▲NH 농협 은행 본사 (출처: NH농협 홈페이지) '청렴 농협' 결의에도 불구… NH 농협 은행 잇따른 횡령 논란 지난해 초, 이석협 농협은행장은 '청렴 농협'을 내세우며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다짐과는 달리, 2024년 상반기 농협은행은 연이어 터진 금융 사고에 시달리고 있다. 시작은 3월 6일(수) 공시된 약 109억 규모의 횡령 사건이다. 사건은 여신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추산 중이다. 한편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24일(수), 또 다른 횡령이 발생했다. 농협은행 한 지점 직원이 고객의 펀드를 무단으로 해지해 2억 원을 챙긴 것이다. 해당 직원은 금융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농협은행에 이 같은 사건이 줄지어 발생하자, 금감원은 5월 중 농협 금융 지주를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사태의 원인으론 ‘취약한 지배 구조’가 지목됐다.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 한 명이 관할 은행 지점을 총괄하는 구조가 관리 감독 상 맹점을 만든 것이다. 또한 내부 통제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109억 횡령 사건의 직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범죄행위를 벌여왔으며, 농협 측은 약 4년 동안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2억 원 펀드 무단 해지 사건의 경우, 배임 직원이 과거 금융사고에 연루된 전적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들은 농협은행 내부의 배임 행위 억제력과 내부 감사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한편 은행 업계에서 횡령 및 배임 사고는 비단 농협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주요 시중 은행에선 하나은행 4건, △KB국민 △우리 △NH농협은행 2건, 신한은행 1건으로 총 11건의 횡령이 보고됐다.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사고가 터진 것이다. 연도 별 누적 피해 금액 역시 무섭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 말아야, 원인은 은행의 내부 통제 미흡 횡령은 근본적으로 직원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발생하지만, 은행은 엄격한 내부 통제로 직원들을 면밀히 감시할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은행은 하나의 업무를 여러 직원이 검토하는 ‘직무 분리’, 예고 없이 직원에게 휴가를 준 뒤 업무를 감사하는 ‘명령 휴가’와 같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금융 사고를 예방한다. 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다면 자연히 금융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사상 최대 피해액을 자랑하는 경남은행 PF 횡령 사건의 경우 경남은행의 방치에서 기인했다. 직무 분리가 미흡한 것은 물론 명령 휴가 제도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3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로 이어졌다. 사전적 조치뿐만이 아닌 사후 조치의 미비함 역시 은행을 금융 사고의 길로 이끈다. 실제로 주요 은행에서 2019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횡령 63건 중 16건은 형사 고발이 아닌 자체 징계 처분으로 끝났다. 이는 직원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농협은행의 사례처럼 같은 직원에 의해 금융 사고가 재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사고 제지에 나선 은행과 금융감독원 커다란 배임 및 횡령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일례로 경남은행 사건 이후로 해당 업무를 담당 직원 중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 2회 명령 휴가 이행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시행됐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준법 감시 부서를 재편하고 장기 근무자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립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률에 따르면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업무의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책무 구조도를 내년 1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홍보실 (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하지만 이런 대책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내부 통제의 실효성이 끊임없이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은행권 횡령은 빼돌린 돈을 그대로 챙기지 않고 그 돈을 밑천 삼아 투자 수익을 얻은 후 원금을 돌려놓는 식이기에 내부 감사에서 발견하기 어렵다. 또 사고를 일으키는 직원이 높은 직급을 가진 경우가 많아 감사를 미리 알고 증거를 은닉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에 조직적 공모가 동반될 시 비리를 회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교묘한 특성 탓에 은행권이 횡령 제로(ZERO)의 시대로 접어들 길은 묘연해 보인다. 은행권을 둘러싼 배임 및 횡령 이슈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금융 당국과 은행 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습기자 김희서(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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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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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못 받는다?... 요동치는 국민연금 실태 국민연금 고갈 예고에 개혁안 등장, 여파는? 작년,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를 돌파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 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55년 전후로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모두 고갈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1000조가 넘는 적립 기금이 30년도 채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는 현시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연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등장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뀐다는 걸까?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배경부터 예상되는 영향까지, BizOn에서 알아보았다. 소득보장안VS재정안정안 대립…. 소득대체율 두고 합의 불발 ▲두 가지의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 (출처: 서울신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3월 말부터 두 가지의 개혁안을 두고 시민 대표단의 설문을 받았다. 개혁안은 두 가지로 보험료율을 4%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10%P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3%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2안이다. 여기서 보험료율은 기준 소득액 대비 연금보험료를 의미하며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을 뜻한다. 보험료율은 ‘내야 할 비율’, 소득대체율은 ‘받을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낼 비율과 받을 비율이 같이 오르는 1안은 ‘소득보장안’, 내야 할 비율만 오르는 2안은 ‘재정안정안’ 으로 불린다. 최종 설문이 이루어진 4월 22일(수), 시민 대표단은 56%의 선호도로 1안을 최종 선택했다. 여론이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소득보장안으로 기울자, 국회에선 치열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쟁점은 소득대체율이었다. 정부와 여야 모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릴지 45%로 올릴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소득대체율 2%P를 둘러싼 논쟁이 팽배한 가운데, 국회는 임기가 임박할 때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미뤄졌다. 개혁안 실효성 논란, 근본적 대책은? 한편 일각에선 개혁안 무용론이 일기도 했다. 두 가지 개혁안이 모두 국민연금을 지속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득보장안의 경우, 도입된다면 2095년 기준 누적 적자 규모는 현행보다 702조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우선적 목표로 두었던 초기 개혁 의도에 반하는 결과다. 재정안정안 역시 적자규모를 잠시 줄일 뿐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재정안정안으로 늦출 수 있는 연금 고갈 시기는 7년으로 소득보장안과는 1년 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5월 5일(수)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재정안정안과 소득보장안 둘 다 피장파장”이라며 모수 개혁이 아닌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연 없는 것일까? 해답을 얻기 위해 BizOn은 윤정선(재무금융‧회계)교수를 찾았다. 윤정선 교수는 먼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로 ‘낸 돈에 비해 많은 돈을 받는 점’을 꼽았다. 국민연금은 애초에 가입자가 낸 적립금과 운용 수익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급하도록 설계됐고, 이것이 현대에 이르러 재정 안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한편 안정적인 국민연금의 운영 대안에 관한 질문에는 “방법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답했다. 덧붙여 “결국 낸 만큼 받아 가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의견을 밝히며, 노후보장 문제를 소득대체율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복지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민연금 고갈을 조금이나마 늦출 방안이 될 것이라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MZ 이하 세대의 숙제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일련의 논의는 당장의 문제가 아니다. 고갈 시점까지 아직 시일이 있고, 무엇보다 기금이 동나자마자 즉각 연금이 중단되진 않기 때문이다. 기금이 고갈됐을 때 연금은 가입자에게 걷은 보험료를 즉각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인 ‘부과식’으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는 동시대에 연금납부자가 있는 한 연금은 끊기지 않음을 뜻한다. 이러한 방식을 두고 국민연금공단(NPS)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급을 보장한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미래에도 통용될지는 미지수이다. 연금이 부과식으로 운영될 때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과식 체제에서 예상되는 보험료율은 35%로, 현재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 ▲기금 고갈 여부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국민연금 TV) 연금의 개혁 논의는 젊은 세대에게 더욱 간절하다. 현행 그대로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수혜자는 기성세대뿐이며, 부정적 여파는 고스란히 후 세대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아직 노후 대비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국민연금에 가입도 못했거나 투표권조차 없는 미성년인 실정이다. 연금 개혁에 제일 영향을 받을 당사자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윤정선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대학생)여러분들"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연금 고갈의 미래는 머지않았다. 사회가 먼 미래의 세대까지 고려한 판단을 내놓기 위해선 젊은 세대, 즉 우리들의 감시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학생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다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서 말이다. 수습기자 김희서(22) 디자인 손영채(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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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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