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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권민지
- 작성일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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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1위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지난 3월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970∼2018년 OECD 통계 분석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18년,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중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거대한 이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비슷한 세태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나라 고령화 비율 및 OECD 순위 추이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우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그 속도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더불어 2019년에는 0.92명, 2020년에는 0.84명으로 줄곧 하락세를 잇고 있다. 2020년에 들어서는 사상 첫 인구 자연감소로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동일 기간 고령화 비율 연평균 증가율도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과 이탈리아, 스페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노령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면서 2036년에는 OECD 고령화 비율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국가의 전반적 시스템, 특히 경제 흐름과도 면밀히 맞닿아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0.9%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1%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0.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고령화가 국가 성장력 약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가 쇠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그렇다면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무얼 하고 있을까? 지난해 추가 발표한 출산장려정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2022년부터 영아 수당 30만 원 도입, 25년까지 50만 원으로 확대 ② 출산 지원금 일시금 200만 원 지급 ③ 다자녀 기준 3인에서 2인으로 변경 ④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⑤ 출산 후 1년 이내 부부, 3개월씩 육아 휴직 시 최대 300만 원까지 통상임금 지원 ⑥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률 50%까지 개선 ⑦ 출산 지원비 현행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등 총 7가지 정책들이 있다. 다시 한번 전체적 정책의 기조는 출산 시 혜택을 조금 더 확충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부동산 및 취업 시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적절한 경제적 여건의 벽이 너무도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나 하나 먹고살기 힘든 시대에서 결혼과 출산은 점점 이상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중국 민생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중국 전역 31개의 1급 행정구에 등록된 신규 혼인신고는 813.1만 건으로 전년 대비 13% 급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혼인 신고건수는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감소해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집값 급등으로 인한 결혼 비용 부담 증가는 중국에서 혼인율이 감소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 주택 가격은 작년까지 3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평균 8.7%나 올랐다. 주택 임대료 역시 크게 뛰었다. 중국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2004년 17%에서 2017년 44%로 수직 상승했다. 이를 보아 이러한 세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기조가 장기적 해결이 아닌 단기적 해소에 두고 있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동산 문제가 혼인율 감소의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8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양육과 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 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대보다 우려만 나오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산업화 된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고 코로나19 여파도 고려해야 하나, 10년간 20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지난해 한국은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사상 처음 현실화됐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한국경제연구원 측에서는 "성장잠재력 보강을 위해선 기업경영 활동 관련 규제를 줄이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제활동 참여 유인을 높여야 한다"며 "재정 여력 감소에 대비해선 정부가 재정 건전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근본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지 출산 및 육아 지원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다각적인 분석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습기자 손예준(20) 편집 김다민 (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57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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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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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국내 도입 안전한 교통망 확립 실현 가능성이 보이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처벌기준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여졌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비율이 2020년 기준 18% 줄어들었다. 그러나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3.1% 급증하면서 음주운전 부상자도 작년 1만2093명에서 올해 1만3601명으로 약 12.5%나 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국내에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차량 시동잠금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차량 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로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거나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전자장치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와 자동차의 시동 관련 장치를 연동한 것으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감지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할 때는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 치료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25개 주,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에서 모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0년부터 신규 등록된 버스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시동잠금장치의 설치를 의무화시켰고 2015년 9월부터는 모든 버스에 확대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외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 또한 수립하였다. ▲ 음주단속이 한창인 도로 상황 (출처: 연합뉴스) 왜 처벌강화로는 음주운전 재범이 방지되지 않는 것일까? 술에 취해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빈약한 처벌과 규제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주된 이유이다. 이는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닌 이상 음주의 중독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음주 운전자들에게 다시 운전대를 잡을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지난 2020년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기간에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이었고,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 명으로 52.8%를 차지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15만8000명은 2015년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또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한다. ▲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제도 수립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 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국민 100명 중 95명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처분을 받은 음주 운전자의 경우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방안에 찬성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실시되는 정책과 비슷하게 여객, 화물, 운송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되었다. 이들은 잠금장치를 통해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확연히 감소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 장치가 도입되기에 앞서 대리 측정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하기로 하였다. 술을 마신 운전자 대신 마시지 않은 동승자가 대신 숨을 불어넣는 것을 막고자 얼굴 인식 기능 등을 장치에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하며 확실하고 강력한 규제수단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맞춤형 음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렴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는 끝없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단순 처벌로는 음주운전의 재발을 근절할 수 없음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의 근절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기보다 엄격한 음주운전에 대한 제제, 처벌, 효과적인 예방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축소하고 더불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인식이다.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임을 인식하며 바라보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음주운전이 사라져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수습기자 최하늘(21) 디자인 남재유(19) 편집 김다민 (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57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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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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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역대급 상속세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속세 논란, 기준을 바꿔야 할까?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한 삼성 일가의 상속 내용이 공개되며, 삼성의 상속세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기사를 넘어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서도 "삼성이 부담하는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삼성 상속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과 상속세를 둘러싼 논란들을 함께 알아보자.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출처: 조선일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상속 내용이 알려지며, 삼성 일가의 상속세에 관해 관심이 집중됐다.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은 2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성 계열사 주식, 한남동 자택, 미술품, 에버랜드 부지와 같은 부동산 등을 합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삼성 일가는 12조 원 대의 상속세를 내겠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추가로 의료 공헌, 미술품 기부 등 4조 원에서 5조 원대 사회 공헌 계획도 내놓았다. 12조 원의 상속세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상속 재산에서 세금을 포함하면 60%를 사회에 환원하는 셈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삼성의 재산이 많은 것도 있지만, 상속세 세율 때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 최대 50% 대한민국 상속세 세율은 ‘1억 원 이하’는 과세 표준의 100분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9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2억 4천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 원 초과’는 10억 4천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50)이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무려 50%나 되는 것이다. 상속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50%로 일본(55%)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 세율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이 55%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일본은 공제 제도가 잘 마련돼 실제 부담은 높지 않다. 일본에 100년 이상 된 기업이 5만 개나 있지만, 국내는 한 자릿수인 이유이다. ▲ 삼성 상속세 국민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상속세 ‘징벌세’ 논란 유족이 상속받는 금액보다 부담해야 할 세금이 더 많은 상황에 ‘상속세가 아닌 징벌세’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해 10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며 3만 1천 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배경에 거액의 상속세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살아생전 과세한 재산에 대해 다시 한번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지적했다. 현재의 상속세 구조에 대한 논란 속에 유산 과세형에서 취득 과세형으로 상속세 구조를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산 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하므로 상속인이 수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상속세로 계산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취득 과세형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각각 지분으로 나누어 배분하고 각자 받은 재산을 과세 단위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받은 만큼 세금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산 과세형은 재산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적게 받는 상속인은 피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나 취득 과세형은 각각의 재산에 대해 과세를 하므로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 삼성 관계자는 "이번 상속세 납부와 사회 환원 계획은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그동안 면면히 이어져 온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관계사들이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방안을 추진해 사업보국(事業報國)이라는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덧붙였다. 생전 고인의 사회 공헌에 대한 의지를 지키는 것이다. 유족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다. 이번 삼성의 상속세는 고 이건희 회장의 사회 공헌 의지에 따라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어떠할까. 오히려 높은 상속세 세율이 대한민국 발전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의 상속세 세율에 대해 그저 재벌의 일이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수습기자 남윤정(20) 디자인 나서영(18) 편집 김다민(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57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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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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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여정,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 연기상 수상 윤여정은 지난달 2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Academy Awards 오스카상)에서 미국 독립 영화 ‘미나리’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윤여정은 해당 수상으로 아카데미에서 연기상을 받은 최초의 한국 배우가 됐으며, 한국 영화 102년 만에 처음, 아시아에서는 63년 만에 두 번째 수상이다. 현재 영화계는 특유의 “예의를 갖춘 직설”을 가진 윤여정에 주목하고 있다. ▲ 배우 윤여정 오스카상 수상 장면 (출처: Oscars.org |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윤여정은 이미 미국 배우조합상(SAG)부터 영국 아카데미, 아카데미 직전 개최된 제36회 ‘필름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즈’ 까지 전 세계 내로라하는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휩쓸며 37관왕을 달성했고, 아카데미 시상식을 통해 새롭게 38관왕을 달성하며 큰 영예를 누렸다. 아카데미 수상 이전부터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즈(NYT)나 미국 할리우드의 각종 시상식 결과를 점치는 사이트 ‘골드더비’에서는 윤여정을 유력한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예측했다. 이러한 예측에 윤여정은 수상 기대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도 표한 바 있지만,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정의 정착기를 그린 작품으로, 그는 극 중 할머니 ‘순자’역을 맡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마치 일상처럼 열연을 선보였다. ‘전형적이면서도 전형적이지 않은 할머니를 연기했다’는 호평을 얻으며 윤여정의 연기 경력과 그 역사를 모두 펼치어 아카데미상의 수상 이유를 확실히 했다. 이날 시상자인 브래드 피트에게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다. 브래드 피트는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 대표로, 그 시상이 더욱이 의미 있었으며, 윤여정은 수상소감에서 시상식서 브래드 피트를 만나게 된 것을 특유의 위트로 웃음을 줬다. 그는 “일단 브래드 피트 선생님 뵙게 되어 너무 반가워요. 저희가 영화 찍을 때 어디 계셨나요?”라며 농담을 던졌다. 윤여정은 이후 수상소감에서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다른 배우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함을 표했다. "제가 사실 경쟁을 믿지 않는다. 글렌 클로즈와 같은 대배우와 경쟁하겠느냐, 저는 그동안 배우님의 훌륭한 연기를 너무 많이 봐왔다. 여우조연상 후보 모두 다른 역할을 영화 속에서 해냈다. 우리 모두 승리한 것이다. 단지 오늘은 제가 좀 더 운이 좋은 것 같다."고 겸손해했으며, 해당 수상소감을 들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이 화면으로 송출되기도 했다. ▲ ‘최고의 수상 소감(Best All-Around Acceptance Speech)’을 한 수상자로 선정된 윤여정 (출처: 뉴욕타임즈) 수상 다음 날 뉴욕타임즈는 '2021 오스카 최고와 최악의 순간들(The Best and Worst Moments of the 2021 Oscars)'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을 ‘최고의 수상 소감(Best All-Around Acceptance Speech)’을 한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고의 수상 소감상’이 있었다면 윤여정이 2관왕을 차지했을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유력 현지 언론이 실제로 그의 수상 소감이 최고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해당 언론사는 “윤여정은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과) 비슷하면서도 더 강한 코미디적 활력(comic energy)을 불어넣었다”며 “몹시도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뜻밖의 선물이었다”며 찬사를 보냈다. 윤여정은 앞서 열린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는 “고상한 체한다고 알려진 영국인들에게 좋은 배우로 인정받아 의미가 있다”는 여우조연상 수상 소감으로 박수를 받았다. 윤여정의 수상 이후로 ‘윤며들었다’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그의 인기와 그 비결을 체감할 수 있었다. 윤여정이 보인 솔직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수상소감과 인터뷰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주었고, 특유의 '예의를 갖춘 직설'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감독 봉준호는 윤여정이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후 한 인터뷰에서 그를 “항상 도전하고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금까지 그녀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영화에도 출연했고 어떤 배역을 가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영화 '미나리'도 소속사에서는 말렸던 영화였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로 그녀의 연기에 대한 열정과 부단한 시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윤여정은 예능 프로그램 <택시>에서 자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허스키한 목소리, 가정사 등으로 여배우에 편견이 많았던 50년부터 오늘까지 꾸준하게 연기하며 경력을 쌓아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윤여정은 열심히 노력하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는 배우로서 완성되길 바랐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수상으로 이어졌다. 기자 황정희 (19) 디자인 최하영 (17) BizOn Online Newletter Vol.57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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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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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전 세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코로나19 백신의 국내와 해외 반응에 대해 알아보자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의 느린 움직임이 예상치 못하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 모임 단위의 만남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하는 생활들이 익숙해져 가는 요즈음 개발된 백신의 개발은 당연 모두가 기다린 소식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뻐하기도 잠시, 백신의 부작용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오늘은 백신의 부작용과 전 세계의 대처에 대해 알아보자. ▲ 코로나19 백신 (출처: 매일경제) 코로나19 백신이 주한미군 기지로 12월 말에 한국으로 들어옴에 따라 국내 첫 반입이 된 후로 물량 조달을 통하여 국내 허가를 받은 여러 제약사들의 백신이 속속들이 도착하여 2월 26일부터 첫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국가 출하 승인이 된 업체는 한국 아스트라제네카로, 2월 17일에 157.4만 도즈 (78만 7천여 명분)를 승인했다고 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부작용의 신고가 늘기 시작했다. 3월 10일 기준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의하면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건수가 15명으로 늘어났으며, 인과성을 조사 중에 있다. 또한 3월 12일 기준으로 백신 누적 접종자는 54만 6,277명이며, 이상 반응 의심 신고 누적은 7,64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경우, 접종 후 가장 흔하게 예상되는 부작용은 오한, 발열, 접종 부위의 통증이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특별한 조치 없이도 72시간 내에 회복된다. 다만, 증상 조절을 위한 해열제 복용이 권장되며, 그런데도 체온이 39℃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병원을 방문하기를 권장한다. 특히나 접종 후 발열과 통증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일부는 일상 업무 및 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접종 후 증상 대처법 전달을 더 자세히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종자에게 휴가를 주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백신 부작용 사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례이다. 청원 내용에 의하면 기저질환이 없는 20대의 건강한 남성이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척수염증이 발병하였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에 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는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이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안내를 했다고 전하며,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글을 작성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인과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보고된 백신 접종 후의 사망자 수는 2월 21일 기준 460명이며,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2월 26일까지 약 591만 명의 접종을 마친 독일에서의 접종 후 사망사례는 330명으로 밝혀졌다. 유럽의 일부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아이슬란드)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한 사용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회사의 백신을 맞은 일부에게서 혈전이 형성되었다는 보고가 나왔으며, 지난 7일 오스트리아에서는 한 여성이 해당 제약사의 백신 접종 뒤 심각한 응고 장애로 인하여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중단할 것으로 발표했다. 유럽 의약품 청에서는 성명을 통해 일부 회원국의 해당 제약사 백신 접종 중단 사실을 알고 있으나 직접적인 초래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이 상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접종 뒤 혈전이 생기는 증상은 없었다고 밝히며 접종을 독려했다. ▲ 강원대학교병원 이승준 병원장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이다. (출처: 뉴스핌) 국내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많은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접종 후 부작용 발생 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대통령의 경우 G7 정상 회의에 맞춰 4월 초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러 지역의 의료진들이 먼저 나와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전남지역 병원장들은 릴레이 접종에 참여하며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을 필두로 서울의 주요 병원의 병원장들이 병원 내 1호 접종자를 자처하며 나섰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한양대병원, 건국대병원 등의 병원장들이 1호 접종자로 나서면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성인이 맞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백신 접종을 꺼리는 비율이 30%에 달한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전직 대통령 4명이 광고에 동반 출연하여 더욱 주목을 받았다. 광고의 내용은 전직 대통령들이 전직 영부인들과 함께 백신을 맞는 모습이 나오며, 접종을 독려하는 한마디씩을 나눴다. 티베트에서는 정신적 지도자라고 불리는 달라이 라마 14세가 직접 백신을 접종받으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3월 6일 인도 북구의 병원에서 영국 제약사가 개발한 후 인도에서 제조한 ‘코비실드’ 백신을 접종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접종 이후 영상 메시지를 통하여 용기를 가지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독려했다. 예상치도 못하게 길어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만큼 더 전 세계적으로 발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 내는 등 방안과 대책을 마련하기에 곧 다시 이전처럼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어본다. 아직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불안을 아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불안을 잠재우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심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길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기자 김수현(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 56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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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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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골든글로브를 넘어 아카데미로 '제2의 기생충'을 꿈꾸는 '미나리'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시상식 3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되어 한국 영화 최초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고, 그 기세를 몰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도 작품상을 포함하여 총 4관왕을 거머쥐며 한국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새겼다. 최근 ‘기생충’의 이러한 행보를 이어갈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가 있다. 바로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이 연출한 영화 ‘미나리’이다. ▲ 영화 '미나리' 포스터 (출처: 네이버 영화) 재미 동포 2세 정이삭 감독의 자서전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좆아 미국 남부의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국계 이민자 가정의 미국 정착기를 담고 있다. 재미동포 배우 스티브 연과 한국 배우 윤여정, 한예리 등이 출연하여 개봉 전부터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영화는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던 아빠 ‘제이콥’(스티브 연)이 가족에게 무언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어 비옥한 땅을 일구겠다는 꿈을 품고 아내 ‘모니카’(한예리)와 큰딸 ‘앤’(노엘 케이트 조), 막내아들 ‘데이비드’(앨런 김)를 데리고 아칸소주로 이주하며 시작된다. 이후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 씨를 담고 한국으로부터 건너온다. 영화는 이렇게 한곳에 모이게 된 이 가족이 낯선 환경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에 풀어냄으로써 이민자 가족이 겪는 보편적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 정이삭 감독 (출처: SBS)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 협회(HFPA)는 현지 시간 지난 2월 28일 오후 열린 제78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영화 ‘미나리’를 선정해 발표했다. ‘미나리’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설립한 플랜B가 제작한 미국 영화지만,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HFPA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고, 덴마크의 ‘어나더 라운드’, 프랑스-과테말라 합작의 ‘라 요로나’, 이탈리아의 ‘라이프 어헤드’, 미국-프랑스 합작의 ‘투 오브 어스’ 등을 제치고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화상으로 수상 소감을 전한 정이삭 감독은 껴안고 있던 딸을 ‘이 영화를 만든 이유’라고 소개하며 영화를 함께 만든 배우와 스태프들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그는 “영화 ‘미나리’는 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고, 그 가족은 그들만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그 어떤 외국어보다 심오한 마음의 언어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나리'는 첫선을 보인 지난해 제36회 선댄스영화제에서 미국 영화 부문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받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후 미국 영화연구소(AFI)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10편에 꼽히는 등 미국 안팎에서만 지금까지 78여 개의 영화상 트로피를 차지했다. '순자'역을 맡은 배우 윤여정 역시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후보에는 지명되지 않았지만 이미 미국 4대 비평가협회상으로 불리는 전미비평가협회상, LA비평가협회상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총 26개의 트로피를 거머쥔 상태이다. 대개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후보가 아카데미 시상식의 후보와 상당 부분 겹치는 데다,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의 수상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수상으로 이어진 경우도 많아 이 시상식을 '미리 보는 아카데미 시상식'이라 칭하기도 한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가 최우수 영화상을 수상한 만큼, 4월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도 그 가능성이 커졌다. 골든글로브 시상식 이후 외신에서는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 현지 시간 지난 15일 발표된 아카데미상 후보에 따르면 '미나리'는 여우조연상을 포함하여 총 6개 부문에서 다른 후보작들과 경쟁을 벌이게 됐다. 배우 윤여정은 한국인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고, 이외에도 '미나리'는 아카데미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포함해 감독상, 남우주연상, 각본상, 음악상 등 모두 6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오는 4월 25일 미국 LA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받고 기세를 몰아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4관왕에 오른 만큼, '미나리' 역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미나리'가 아카데미 영화상을 수상한다면 2년 연속 한국계 영화가 이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가져가게 되며 전 세계 영화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이다. 기자 강유민(20) 디자인 김나연(20) BizOn Online Newsletter Vol. 56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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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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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다 : VR과 AR 언택트 비즈니스를 통해 발전하는 기술들 코로나19로 언택트 비즈니스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가상현실에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출시되면서 열풍을 끌었던 ‘포켓몬 GO'를 기억하는가? 포켓몬 GO가 가장 AR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VR과 AR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현실을 구현해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 둘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AR은 실제 환경에 3차원 가상의 사물이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로 ’확장된 현실‘이라면, VR은 가상의 영상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결합해 3D로 구현된 생생한 현실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VR, AR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VR과 AR (출처: 구글) VR은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완벽한 가상공간을 경험하는 것이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서 컴퓨터와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헤드셋을 사용하여 가상의 환경에서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VR을 즐길 때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를 HMD(Head Mounted Display)라고 하며, 트래킹(Tracking)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고정된 시점이 아니라 머리를 움직이면 360도로 가상현실을 둘러볼 수 있다. HMD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로 접속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어 주는 것이다. 게임이나 의료 실습, 건축,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이용된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된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도 이 기술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아픈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나연이 엄마의 이야기를 VR로 담아내었는데, 비록 가상의 세계이지만 보고 싶었던 사람을 VR이라는 기술을 통해 다시 볼 수 있게 되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출처: MBC) VR로 보는 것이 완벽한 허구라고 한다면 AR은 실제 현실에 가상의 물체 등을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이다. AR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로서 현실에서 가상의 무언가를 진짜처럼 볼 수 있게 해준다. 주로 투명한 바이저(헬멧의 얼굴 가리개 종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된다. 포켓몬 GO 또한 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AR의 큰 장점은 VR보다 사용자가 움직이는 데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실을 바탕으로 가상의 오브젝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AR이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도 다양하다. 특히 미디어 산업에서 다양한 변화가 생겼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는 쥐라기 공원 콘텐츠를 AR에 접목했다. 할리우드 스타 모양의 로고 위에 서면 AR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시작되어 공룡이 출몰하는 것처럼 그대로의 현실에 상상력을 덧입혀 새로운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진다. 광고 산업에서도 소비자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는 AR 기술의 강점을 살려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이렇게 높은 만족도는 브랜드의 인지도 또한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 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 GO> (출처: 구글) VR과 AR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상세계를 이용할 때 쓰는 매개체’이다. 이는 대중성으로도 연결된다. VR은 HMD라고 하는 특수 제작된 기계를 사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지만, AR은 우리가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대중성에서는 AR이 좀 더 대중적이다. 두 번째, VR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완전한 가상세계이고 AR은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이 합쳐진 증강현실이라는 점이다. HMD를 쓰고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현실 세계와는 다른 정말 또 다른 공간이 펼쳐진다. 이는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을 겹친 AR과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출시한 '오큘러스 퀘스트 2'라는 VR 게임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많은 생태계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가상현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서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많이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는 AR과 VR 모두 의학 분야, 항공·군사 분야, 자동차 분야, 게임 분야, 음악 분야 등 많은 분야에 걸쳐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 윤효정(19) 디자인 오세인(19) BizOn Online Newsletter Vol. 56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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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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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 제설이 필요해 교통지옥을 벗어날 방법은? 최근 내린 갑작스러운 폭설은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를 가져왔다. 지난 1월 6일 내린 폭설로 서울은 2018년 1월 이후 3년 만에 한파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기온이 내려갔고, 제주도의 경우 한파 특보가 도입된 1964년 이후 57년 만에 사상 첫 한파경보가 발효됐다. 전국적으로 1월 한 달 동안 눈 내린 날이 평균 7.2일을 기록해 1973년 관측이 시작된 이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오랜만의 눈 소식은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재미있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도심을 중심으로 심각한 교통혼잡을 불러왔다. 이에 제설 관련 이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폭설로 인한 교통정체 (출처: 조선일보) 보기 드문 폭설과 한파에 지하철이 멈춰 서고, 출근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지난 6~7일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퇴근길 심각한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서 수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도시 중심가에 퇴근 시간 눈발이 겹치면서 더 큰 정체가 이어진 것이다. 기상청은 수도권에 1~5cm의 적설이 내리겠다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0cm 이상 눈이 왔다. 이번 교통대란의 일차적인 요인은 이례적인 수준의 폭설이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뒷북’ 제설작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시간당 최대 7cm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1시간 넘게 지난 뒤에야 투입된 제설 차량은 상황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와 겹쳐 제설 차량 진입이 어려웠고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렸음에도 5cm 이상 눈이 오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설제로 흔히 쓰이던 염화칼슘(CaCl2)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을 가져왔다. 염화칼슘은 1g당 14g의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조해성이 뛰어나 제설작업에 유용하고 가격이 저렴해 제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식성이 강하고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설제에 포함된 염화물은 대기에서 분진 형태로 식물에 직접 접촉해 가로수 고사와 수질오염의 문제를 일으킨다. 고체형 염화칼슘은 염분의 농도가 높고, 오랫동안 지면에 남아있어 차량 부식이나 도로 포트홀 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화학적 제설작업보다는 제설 차량 등을 이용한 물리적 제설작업이나 최근 개발되고 있는 친환경 제설제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 성북구 도로 열선 (출처: 성북구) 이번 겨울 가장 주목받은 제설 방법은 단연 도로 열선이다. 도로 열선 즉, ‘친환경 열선 시스템’은 도로포장 면 7cm 아래에 깔고 도로 표면 위에는 온도·습도 센서를 설치해서 겨울철 눈이 올 때 자동으로 열선이 가동하면 눈이 녹는 반영구적 시설이다. 강설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기온이 영상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열선이 자동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도로 열선은 다른 제설작업과 비교해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다. 도로에 최소 열선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는 통신 시설, 전기 운영, 시스템 등을 합해 100m당 9,000여만 원 정도이다. 연간 개소당 5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연중 4개월 동안 폭설, 강설 시에만 운영되어 전기 요금, 운영비, 유지관리비는 월 140만 원 정도이다. 사용되지 않는 나머지 8개월 동안은 한국전력공사에 휴전 신청을 통해 전기를 단전시킨다고 한다.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친환경 열선 시스템’을 최다 설치해 겨울철 교통사고에 대비했다. 성북구에서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열선 시범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8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은 성북구 민선 7기 중점사업인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에서 주민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반영해 신속히 해결한 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북구는 2016년도 성북로4길을 시작으로 지난해 11곳을 추가 설치해 총 17개소에 친환경 열선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20억 예산 확보로 올해도 열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염화칼슘 사용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한다.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다양한 제설 방법이 고안되고 있는 만큼 제설에 효율적인 도로 열선은 주목할 만하다. 자동제어시스템이 구축된 도로에서는 눈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제설제로 인한 도로시설물 부식 및 환경오염 등 우려도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성북구와 같이 사후적 제설 대책에서 사전 대책으로 전환해 모두의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고, 체계적인 제설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자 조자원(20) BizOn Online Newsletter Vol.55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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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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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 인공지능 ‘이루다’ ‘이루다’ 사건으로 드러난 인공지능의 실태 최근 IT업계에서 ‘이루다’ 서비스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루다는 “너의 첫 AI 친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출시된 인공지능 채팅로봇으로, 실제 사람처럼 오타와 속어를 섞어 대화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루다 서비스는 다양한 논란에 휩싸였고, 개발사 스캐터랩 측은 “AI 윤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사과하며 결국 서비스 운영 20여 일 만에 종료됐다. 그렇다면, 이루다는 어떠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함께 알아보자. ▲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출처: 조선비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이루다는 자회사인 ‘연애의 과학’에서 연인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식으로, 이때 모인 대화 100억 건이 이루다 개발의 재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이루다는 좀 더 자율적이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유연하게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수집된 데이터 중엔 누군가의 실명, 계좌번호, 집 주소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이루다의 대화 중에 이들이 유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400여 명이 집단소송을 시작하였고,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에 모두 373명이 참여하였다.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스캐터랩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중점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루다에 대한 성희롱 문제 이루다 자체에는 성적 단어 필터링 시스템이 내재되어 있긴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이를 우회하는 표현을 찾아내어 이루다에게 성희롱과 성적 대상화를 멈추지 않았다. 또한 필터링을 피해가는 표현을 이용자끼리 공유를 하여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는 이루다를 ‘20대 대학생 여성’으로 설정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타나고 있다. 혐오 발언 문제 이루다는 성희롱 문제뿐만 아니라 혐오 발언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이루다는 게이, 레즈비언이라는 단어에 “소름 끼친다고 해야 하나. 거부감 들고 그래”라고 답하여 인종차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남자다운 것은 박력 있고 터프한 것, 여자다운 것은 귀엽고 아기 같은 것”, 상대방에게 “장애인 같다.”라는 식의 성차별적 표현과 비하 표현을 썼고, 흑인에 대해서는 “오바마급 아니면 싫어. 엄청 곱슬거리는 머리는 싫거든”이라 말했다. 이는 실제 대화에 쓰인 혐오 발화들이 이루다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오염시켜, 이루다가 혐오 표현을 학습하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 이루다의 혐오 발화 (출처: 포토뉴스) 이번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는 우리 사회에 AI 윤리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시사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을 위한 AI 윤리 정책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다. 또한 김용대 서울대학교 교수는 “출시된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 가능성, 구체적으로 이번 이루다 논란에서 성희롱으로 표출된 사회적 문제는 결국 개발자의 문제라기보단 그걸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인식 수준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절대 배제될 수 없는 존재 중 하나로써 자리 잡고 있다.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제2의 이루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 AI 윤리의식을 지녀야 할 것이다. 기자 최유진(19) 디자인 최영재(20) BizOn Online Newsletter Vol.55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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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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