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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와의 전쟁”,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NFT NFT(대체불가능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티켓은 암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스포츠나 공연 분야에서의 암표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팬이 존재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유명 가수의 콘서트 등 ‘빅 이벤트’라고 불리는 대형 행사의 예매를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티켓의 정가보다 많게는 5~6배까지 일명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단체가 표를 대량 매집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 역시 포착된다. 개인 간 거래 사기도 벌어지는 만큼, 암표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문화생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거대한 존재로 부상했다. 관련하여 최근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활용한 입장권이 관련 업계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또 신기술의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BizOn과 함께 알아보자. ▲ NFT입장권을 도입한 후 개최한 가수 장범준의 콘서트 (출처: 현대카드사) 팬들을 위해 시작된 NFT 기술을 활용한 입장권 ‘벛꽃 엔딩’이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가수 장범준은 지난 2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소극장 콘서트 예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자신을 사랑해 주는 팬을 대상으로 계획한 공연의 티켓이 기존 5만 원에서 25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장범준은 사전에 예매된 티켓 전량을 취소하고,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추후 좀 더 공평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범준 측은 현대카드사와 협업해 입장권을 전량 NFT로 발매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가상화폐가 상용화되며 주목받았던 신기술인 NFT를 활용해 암암리에 진행되던 티켓 구매 후 양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열린 장범준의 <현대카드 Curated 92 장범준: 소리없는 비가 내린다> 공연은 검증할 수 있는 난수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방식을 통해 추첨으로 구매자를 선정한 뒤, 당첨된 팬만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된 티켓은 본인만 소유할 수 있고, 양도 및 양수가 불가능해 암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가수 장범준과 현대카드사가 합작해 선보인 새로운 시도는 암표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해당 공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공연에 입장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모습 (출처: JTBC) NFT 기술을 활용한 입장권의 명암 NFT 입장권은 기본적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이 적용된다. 입장권 구매를 위한 전반의 행위가 블록체인 방식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전산망에 기록돼 양도와 암표 판매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는 현시점에서 부정 거래 차단을 위한 최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NFT 기술을 활용한 입장권은 각종 대형 행사에서 적용되며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관련 업계에선 암표 차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존의 방식을 타파하고 NFT를 도입하면 그간의 부정 구매 및 거래에 관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하고자 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신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년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입장권 구매 난이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NFT의 도입으로 인해, 관련 입장권 구매를 위해서는 디지털 월렛(지갑)이 필요해졌고 이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젊은 팬 위주의 운영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역시 문화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NFT 기술을 활용한 암표 거래 방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티켓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가격 폭등을 방지하고, 정당한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NFT 기반 티켓 시스템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며, 다음은 초기 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NFT 기술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티켓 구매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 조원우(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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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Vol. 75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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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참여자 맞춤형 강의와 대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는? 최근 들어 통일 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국지도발 증가에 따른 남북 관계의 불안감에 있다. 지난 17일(금),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며, 북한은 남한과 소통을 단절하고 군사 행위로 맞서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지속되는 현재, 통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존 통일 교육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만 4000명 북한 이탈 주민 시대, BizOn에서는 한국통일 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의 통일 인식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로 문화의 이질화, 민족 정체성 상실, 전쟁 위험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이뤄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돼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익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10월 시행한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020 세대의 40%가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변할 만큼 1020 세대의 무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특징인 개인적 성향과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어나는 통일 비용 부담으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단어이며, 이는 통일 교육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통일 교육 현황과 해외의 사례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통일 관련 교과가 배정돼 있고 통일에 대한 수업을 시행 중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통일 특강 같은 일회성 강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두 교육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부족한 횟수와 강제성이다.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 필요 욕구와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는 대다수의 경우 참여자가 이끌어가는 토론형, 참여형 수업이 아닌 강연자가 이끌어가는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또한 정기적인 강좌가 아닌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강좌가 많아 수업 간 연결성이 낮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화 통일을 이룬 대표적 국가인 독일의 경우 참여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참여형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호인정과 함께 폭넓은 사고를 기르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연령과 소속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은 통일의 당위성을 통일 이전의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독일은 참여자의 연령, 소속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실익에 초점을 맞춘다. 즉, 통일 후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 배우며 스스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납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 통일 교육의 개선방향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우리학교 통일교육사업단 단장 여현철(교양)교수는 "전무한 지식 상태에서 토론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강의식 교육을 진행하되, 이후에 토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통일 후에 젊은 세대가 얻을 수 있는 실익들을 강조한 교육"의 중요성 또한 전했다. 이는 참여자가 먼저 통일의 당위성을 납득하도록 강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 교수는 "예를 들어 분단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청년의 일자리나 복지에 사용되는 쪽으로 강의를 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나이대와 소속에 맞는 맞춤형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우리 학교는 통일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통일교육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미래연구원에서는 통일 학술 세미나, 통일 뮤지컬 등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대는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고, 20대의 통일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학생으로서, 우리 학교를 포함한 주변의 교육 환경을 돌아보는것은 물론,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숙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수습기자 이준행(24) 디자인 석지효(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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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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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 속 일자리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미래와 도전 중숙련 일자리 감소와 인간다움에 대해 인공지능은 지난 10년간 높은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활용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혁명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식 양극화 현상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과학기술 의존도가 커지면서, 고급 디지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지식 격차가 더욱 깊어졌다. 조지메이슨대의 타일러 코웬 교수는 자신의 저서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에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한다. 그는 ‘평균’으로 대변되는 중간층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 정도이다. 즉, 이제는 미래의 추세에 대비하여 어떻게 개인 및 사회가 이에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과 노동시장의 동향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게 된다. 인공지능의 진보로 인해 일부 직업은 자동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AI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12%인 약 341만 명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AI 노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클까? ▲ 중임금 취업자수의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 (출처: 연합인포맥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임금 수준과 학력 수준별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저학력(고졸 이하) 및 중간 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산업용로봇과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이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AI가 비반복적·인지적 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AI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최근에는 고학력과 고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와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탈숙련화라는 개념과 반대되는데, 이때의 탈숙련화란 숙련된 노동력의 수요와 보상이 줄어드는 경향을 말한다. 이에 따라 탈숙련화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AI에 많이 노출된 일자리일수록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진다는 분석이 일반적이기에 AI 노출 지수가 상승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의 직종을 AI가 완전히 대체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AI가 고학력·고소득 직종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동일 직종 내 업무를 AI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로 재구성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노출 빈도수가 높은 직종의 임금이 올라가거나 고용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황이다. 일자리 양극화 현상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 상황 속에서 '중숙련 일자리'의 축소로 인해 일자리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때 일자리의 숙련도는 근로자가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과 직무 습득 시간, 업무의 정형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일자리로 나누어 정의한다. 고숙련 일자리는 관리직·연구직 같은 인지 업무가 필요한 전문직을, 중숙련 일자리는 사무직·기능직 등 정형적이면서 육체 및 인지 업무가 필요한 일자리를 뜻한다. 저숙련은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등 비정형적 육체 업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숙련 일자리는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체가 쉽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므로 중숙련 일자리가 자동화를 통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2021년에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고용 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숙련 일자리는 코로나19 이후 3.9% 급증했고 고숙련 일자리 역시 0.5%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 사무직 등 중숙련 일자리는 1.7%가량 감소했다. 임금 상승률 변동 역시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평균 임금 상승률은 -2.3%를,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 상승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중숙련 일자리는 -4.3%를 기록했다.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는 위축되고 고숙련과 저숙련 일자리는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 중간층 역할을 하는 중숙련 일자리 및 임금이 하락한다면 경제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도 커지게 된다. 노동시장의 미래와 도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일자리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지해야 할까? 인공지능의 발전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노동의 ‘양’보다는 ‘질’이다. 사회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이고 인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개인은 이러한 일자리를 위해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미 인간과 인공지능은 독립될 수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미래의 필요 역량은 인공지능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다름아닌 ‘인간다움’이다. 인간만의 고유 역량을 고찰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결해야 하며, 개개인의 역량과 스토리를 통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인공지능과 협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큰 성과를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다. 기술 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양한 직업 기회 창출과 교육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일자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역량을 습득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 교육체계가 유연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장이 격변함에 따라 미래는 불확실성과 기회가 뒤섞여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자, 기업, 교육 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자 오서영(23) 디자인 유윤주(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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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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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대 1인 가구 증가, 한국 가족구조의 새로운 변화 가속화되는 60대 가구 해체와 합리성을 따지는 MZ세대 부부들 “이제라도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받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78세 여성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 상담 중 발언한 내용이다. 해당 발화 내용이 반증하듯 최근 20년 사이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2030세대의 ‘반반 결혼’과 ‘엑셀 이혼’ 역시 새로운 결혼생활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과 이전 세대의 여러 불평등 문제를 보고 자란 현 젊은 세대의 새로운 불평등 해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가족구조 변화와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제시될 새로운 시사점을 BizOn이 알아보았다. ▲ 최근 10년간 결혼과 이혼의 추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출처: tvN 유퀴즈 230회 방영분) 합리적인 2030세대의 결혼생활.. ‘반반 결혼’과 ‘엑셀 이혼’ 반반 결혼은 부부가 가족의 책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새로운 결혼생활방식으로, 결혼 비용, 생활비, 그리고 집안일 등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부는 집안일부터 재정, 육아까지 복잡하게 얽힌 존재이기에 무를 자르듯 정확히 반을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반에 대한 각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란이 생기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은 최근 엑셀 이혼 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엑셀 이혼이란 본인의 가정생활 기여도를 바탕으로 가사 노동시간과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내역을 상세히 쓴 엑셀 파일을 통해 갈라서는 것을 뜻한다. 한편으로 젊은 부부들의 이러한 생활양식은 굉장히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로 보일 수 있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인 부부가 합리성을 우선시 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해보인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건 진짜 옛말”...60대 이상 노년층 이혼 상담 급증 위와 같은 가정문화의 변화는 젊은 층에서 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행한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 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가량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가량 급증했다. 위의 수치로 미루어본다면 40년 동안 60대의 이혼 상담 비율은 남녀 모두 대략 20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나이대별 이혼 상담의 비율이다. 남성의 경우, 2023년 60대 이상 이혼 상담 비율이 51.5%를 기록하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이혼 상담 비율을 합해도 넘어설 수 없는 과반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 2023년 나이대별 이혼상담 비율을 도식화한 그래프이다.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과거 가정문화와는 다르게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역시 급증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갈등과 대립을 무조건적으로 참고 백년해로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았던 반면, 현대에는 개개인의 만족을 더욱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했기에 이러한 추세는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해법과 방향성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 걸친 가족 붕괴 현상은 ‘선진국형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유교적 전통 가정문화가 붕괴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여건 개선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의 화합과 웃음을 나누는 것보다 청구서를 나누는 것이 더 익숙한 관계를 과연 부부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족 그 이상의 거대한 사회적 변혁 또한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기자 조원우 (21) 디자인 최어진 (22) BizOn Online New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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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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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가 휘두르는 ‘국민 불신’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의 유명무실화 지난 3월 7일(목),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표했다. 해당 경보는 경찰관이 저지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당사자를 가중처벌하고, 관리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서장을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으로 오랜 시간 불려 왔고, 우리는 지팡이의 역할을 경찰에게 투영해왔다. 시민 안보와 안전 보장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 행위는 곧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별경보 발령 이후 그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BizOn이 직접 알아봤다. 특별경보의 무색함, 잇따른 경찰 위법 행위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한달 전, 2월 15일(목) 저녁 7시 경 성동구 왕십리로의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경찰의 마찰이 있었다. 경찰은 50대 초반의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위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이 A경위와 택시 기사 사이의 다툼을 제재하려고 했으나 A경위는 그들을 폭행하였고, 곧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해 경찰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진 않았으나, 경찰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형용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위법 행위는 그들을 향한 경외심의 촛불을 바람 앞으로 내몰고있다. 이에 윤 청장은 특별경보라는 칼을 빼들었다. 경보 발표 3일째인 지난 3월 9일(토),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위가 술에 취한 시민을 길거리에서 폭행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경찰이 쌍방(雙方) 폭행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별경보 사흘만에 또다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질타하기도 하고, 경찰 집단 자체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지팡이가 ‘불신’이라는 무기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날은 특별경보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민중의 지팡이가 만드는 ‘불신의 기류’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이후에도 경찰 기강의 변화는 희미하기만 하다. 경찰의 위법 행위는 행위 자체가 갖는 문제 외에도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출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를 재촉할 수 있다.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팡이는 그저 무기일 뿐이다. 무차별하게 휘둘리는 지팡이에 국민들은 경찰을 향한 불신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이 접객원을 부른 것이 알려졌다. 또한 해당 경찰이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어 대기발령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우리 사회의 안전은 불신, 그 너머로 아득해지고 있다. 의무를 저버린 경찰에게 명예는 없다 경찰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일정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 불신 기류를 극복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 반증하고 있다. '시민 안전 보장'이라는 경찰 공통 목적을 향하는 과정에서의 이탈은 경찰 존재가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의 CCTV가 되어야 할 경찰이 그 CCTV 속에서 벌이는 위법 행위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숲에 있는 나무를 보기보단 그 나무의 근본(本)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뿌리가 곧아야 기둥이 바로 설 것이며, 나무가 자라야 숲에 사는 이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의무를 저버린 경찰은 더이상 경찰이 아님을 알고, 그 뿌리를 다듬는 것이 국민 불신 회복과 신뢰의 시작이 될 것이다. 경찰 위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은 국민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사과이고, 이는 곧 민중의 지팡이가 바로 설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습기자 최연수 (23) BizOn Online New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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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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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의대정원 확대, 그 속의 어두운 그림자 의대 정원 확대와 총선은 어떠한 연관이 있나? 지난 2월 6일(화), 정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통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 발표 후 2주 동안 총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운동에 참여하며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을 이어나가자, 대학교수들도 이에 동참하며 정상적인 의대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찬-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견이 제기됐다.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면에 국민들이 모르는 속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BizOn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살펴보고, 그 너머의 어두운 그림자를 조명해 봤다. 의대 증원 확대가 이루어진 표면적 이유 먼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생명 손실이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한국 의료계의 고질병으로 진단되어 왔다. 지난 주말 사이에만 총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발생하였고, 지난 23일 정오 의식장애를 겪던 대전의 A 씨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지연 이송으로 53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응급실 환자 지연 이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상황실’을 설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의 의대 증원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달 연합뉴스가 의뢰,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4%(늘린다 48%, 적게 늘린다 36%)가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응급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시행한 여론조사보다 상승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방 병원 핵심 진료과 부족 문제이다. 수도권 위주의 의료 집중 문제 또한 한국 의료계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중이 높은 지방 병원의 필수 진료과 지원이 줄어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수도권 위주의 의료 집중과 필수과에 대한 홀대는 필수과에 대한 지원 없이 자유경쟁 체계에만 필수 의료를 맡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지방 의료의 붕괴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비해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 중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 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 시스템상으로는 필수 진료과 중, 의사가 부족한 지방 병원에 의사를 강제적(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는 미약하다. 최근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지방 병원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인 조승연씨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 내용은 사실상 매우 조악하다. 물론 그럼에도 그간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통 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의사수를 먼저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피부과&미용업계 와 같은 비필수 업계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 의료계에서 의사의 비필수 업계로의 이탈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 왔다. 실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권을 보호해야 하기에, 비필수 업계로의 이탈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은 오히려 의료비 상승, 인프라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증원 발표 이후 고통받는 사회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 산업계의 혼란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브리핑 후 대한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해당 파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의료 공백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80대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모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연합 파업으로 인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협회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의대생 8,860여 명(전체 의대 재학생의 44.5%)은 동맹휴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동맹휴학을 선포한 전국 의대생들은 3월 20일(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확정 발표 브리핑' 이후 동맹휴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전국의 많은 의대가 1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사교육 시장도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학원을 포함한 수많은 재수 종합 학원들은 의대 반을 신설했다. 종로학원 대표 임성호씨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주요 대학의 고학년부터 저학년, n수생까지 연쇄적인 학적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서울권 주요 대학의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과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킬러문항 배제 & 사교육 퇴치 정책'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의 끝은 '2024년 제 22대 총선' 일까?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권에서 매번 추진하려 했으나 의료계 종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운동으로 백지화됐다. 이처럼 추진하기 어려웠던 의대 증원 정책을 현 정부가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 발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는 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그리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날은 총선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시점이다. 언론 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평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긍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의대 정원 확대”로 나타났다. 1년간의 1위는 ‘외교’ 부문이었으나, 2월 말 ‘의대 정원 확대’가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주 그 비중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치계에서 연예계 논란을 폭로하거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여론의 판도를 뒤집는 일은 매번 발생하는 경우이다. 지난 10월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및 특검법 이슈로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 이선균 마약 폭로 사건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이 발견됐고, 이는 국민의 이목을 한순간에 끌어당겼다. 다수의 정치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언급했으며, 곧 정치계에서 여론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예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의대 증원처럼 파격적인 정책으로 민심을 사로잡는 경우는 드물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한국 의료산업의 급변하는 노령화 양상에 맞추어 언젠가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써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것이 아닌, 총선 승리를 위한 증폭제 역할로 이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결정을 주제 내에서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주시해야 한다. 수습기자 이준행 (24) BizOn Online New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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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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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교통 패스는?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 시민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지난 1월 서울시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판매를 시작했다. 출시 일주일 만에 26만 장 이상이 판매되면서 당초 준비한 수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어 추가 생산에 나서기도 하였다. 현재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여러 대안 중 현명한 소비를 위해 본인에게 맞는 교통 패스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기후동행카드 서울시에서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천 원으로 서울시의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물 카드는 1~8호선 고객안전실 혹은 역사 주변 편의점에서 구매 할 수 있다. 모바일 카드는 별도 카드 구매 비용 없이 모바일 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계좌 연동으로 편리한 충전이 가능하다. 단, 사용 가능 지역이 서울 지역 내로 한정되어 있어 서울 구간이 아닌 타지역의 지하철역에서 승하차하거나 타지역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요금을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인천, 김포, 군포시 등이 최근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하며 참여 지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중으로 만19~34세 청년은 월 5만 8천원으로 구매 가능한 기후동행카드 청년권도 출시할 예정으로 더욱 많은 혜택이 기대되는 바이다. ▲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K-패스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하는 K-패스는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대중교통 적립형 할인 카드이다. 오는 5월에 출시될 예정으로, 해당 카드는 선지급 방식이 아닌 다음 달에 환급 받는 방식이다. 11개의 카드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기존에 운영 중이던 알뜰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전체 이용분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19~39세는 30%, 저소득층의 경우는 최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의 대중교통이 혜택 대상이며, 기후동행카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도 이용 가능한 점이 눈에 띈다. 다만 할인 인정 횟수가 최소 15회에서 최대 60회로 제한되어 있다. The 경기 패스, 인천 I-패스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K-패스의 단점을 개선한 The 경기 패스, 인천 I-패스도 이용 가능하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The 경기 패스는 환승과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월 최대 60회 적립 제한을 없애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무제한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K-패스와 동일하게 광역버스, GTX를 이용해도 환급 적용된다. 인천 I-패스도 The 경기 패스와 동일한 혜택을 가지고 있다. 해당 카드들은 K-패스를 기반으로 되어있어 11개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후 K-패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교통 패스는 무엇일까? 월 41회 이상 서울 시내 대중교통 및 따릉이를 이용하거나 월 교통비가 8만원 이상이라면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가 한 달 대중교통 이용 횟수 40회를 기준으로 삼아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이상 횟수를 이용해야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경기도 지역과 광역버스와 신분당선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주로 이용하는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 지역을 넘나들며 월 15회~40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월 교통비가 8만원 이하라면 K-패스를 추천한다. 매달 교통비가 8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은 1만 6천원을 환급 받게 된다.즉, K-패스 사용시 월 교통비가 6만 4천원으로 정액권인 6만 5천원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득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의 경우는 추가 적립까지 있으니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더욱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다. 또한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을 위한 The 경기 패스, 인천 I-패스는 K-패스와 유사한 혜택에다가 월 60회 환급 제한도 없어 많이 탈수록 더 이득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 시민이라면 추천한다. ▲ 국토부, 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 설명회 (출처: 동아일보)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시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많은 해결 방안을 내놓아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카드별로 교통 할인 체계가 달라 선택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의 맞게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개인이 스스로의 교통수단 이용 패턴을 파악하여 본인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 현명한 소비를 하길 바란다. 수습기자 박소연 (21) BizOn Online Newletter Vol.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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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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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시청의 유료화 무료로 시청하던 야구의 시대는 끝났나? 전세계적으로 모두에게 열광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포츠가 빠질 수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프로 스포츠 인기나 규모로 보았을 때, 지역색이 뚜렷하고 오래된 충성적인 팬들을 많이 보유한 프로야구가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뽑힌다. 지금까지는 프로야구 전 경기를 네이버, 카카오 등 익숙한 포털 사이트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었으며, 생중계뿐만 아니라 여러 하이라이트 클립과 다시 보기까지 볼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났다. 이러한 장점을 가졌던 프로 야구를 이제는 유료로 시청해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에 많은 프로야구 팬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BizOn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자. ▲ 2024~2026시즌 유무선 중계권 사업자 경쟁 입찰 (출처: KBO) 프로야구 중계권은 크게 TV 중계권과 유무선 중계권으로 나뉜다. 두 가지 권리는 KBO와 별도로 계약을 맺고 진행된다. TV중계권은 2020년 지상파 3사가 4년 간 연간 2160억원에 계약했으며, 올해에도 이변이 없는 한 지상파 3사가 재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른 바 뉴미디어 중계권이라고 불리는 유무선 중계권은 OTT와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통신·포털 컨소시엄(네이버, 카카오, KT, LG U+, SK브로드밴드)이 가지고 있었다. 당시 5년 간 총 1100억 원에 계약했으며, 직전 계약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었다. 광고가 나오지만 프로야구 시청자들은 자사 채널이나 포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프로 야구 생중계와 하이라이트 클립을 즐길 수 있었다. ▲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티빙 (출처: IK미디어) 2023년 말, 계약이 끝나고 2024년 올해부터 3년 간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의 입찰이 열리게 되었고, 입찰에는 티빙의 모기업 CJ ENM, 네이버·SK텔레콤·LG U+·아프리카TV로 이루어진 통신·포털 컨소시엄, 스포티비 및 OTT 스포티비나우를 운영하는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로 총 3곳이 참가했다. 지난 해까지 프로야구 유무선 중계권의 사업권자였던 통신·포털 컨소시엄은 이번 입찰에서도 기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프로야구 팬들에게 익숙하고 접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내세운 것이다. 자체 OTT를 보유하고 있는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 또한 무료 시청을 보장했다. 포털과 같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에 재판매해 일반 시청자들의 원활한 접근을 보장하겠다는 방안 또한 내놓았다. 그렇지만, 우선 협상 대상자에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중계권료를 제시한 티빙의 모기업 CJ ENM이 입찰 금액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CJ ENM은 자체 OTT 서비스인 티빙을 통해 프로야구를 중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티빙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시 제안서에 무료 시청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유료화 가능성과 서비스에 대한 질의에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아 프로야구 업계에서는 티빙의 유료화 전략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프로야구 팬들과 프로야구 구단 관계자의 우려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기존 중계권은 프로야구 팬들이 쉽게 접근하여 야구 경기를 즐길 수 있었으나, 프로야구 전면 유료화가 실시되면 이로 인해 프로야구 팬들이 이탈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렇지만, 아직 프로야구 유료화가 확실히 결정된 점은 아니다. 티빙은 이제 KBO 및 구단들과의 세부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며, 유료화가 가장 주요한 의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KBO 유무선 중계권의 유료화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서비스 차별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티빙이 프로야구 유료화에 대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궁금해진다. 기자 정수민 (21) 디자인 손영채 (22) BizOn Online Newletter Vol.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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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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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지방대학, 단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일까? 서울 밀집 현상과 대학(大學)의 필요성이 의심되는 시대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기정사실로 예견되며, 이전에 난립(亂立)되었던 지방대학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관련하여 이번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에서는 비수도권 지방대 34곳이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시 지원자가 '0명'인 학과도 속출했다. 이에 일각에선 지방대 위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유명 입시학원 중 하나인 종로학원은 전국 190개 대학의 2024 대입 정시 전형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5개 대학의 163개 학과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경기권 대학 1곳의 1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같이 지방대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게 된 대표적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이지만, 이외에도 복합적인 사회적 배경 역시 존재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 BizOn과 자세히 알아보자. 학령인구 감소의 본격적인 시작과 지방대 통폐합 논란 학령인구란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 아동의 총인원수를 말하며, 통상 6~21세 사이의 인구를 말한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750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에는 412만명, 2072년에는 278만명까지 감소한다. 이 중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는 2022년 210만명, 2040년 119만명으로 무려 2022년의 56.6% 수준에 그친다. 향후 18년간 100만명에 가까운 대학생이 사라진다고 전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러한 감소추세가 지속된다면, 2040년이 도래함에 따라 현재 대학의 약 40%가 사라질 운명에 직면한다. ▲ 2024 장래인구추계 보고서 중 학령인구전망 관련 지표 (출처: 통계청) 지방대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지난 2023년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관련 내용으로는 대학교에 5년간 약 1,000억원에 가까운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대신, 인접한 지방 대학 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작년인 2023년에는 부산대·부산교대를 포함한 4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선정되어 장기적인 합병절차에 돌입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대학 간의 서열이 확실하게 정해진 국가인 만큼 재학생들의 반발 역시 적지 않지만, 대학교 입장에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단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울 선호 현상과 대학 진학만이 정답이 아닌 사회 “인서울에 들지 못하면, 청춘을 포기하더라도 차라리 한 해 더 공부하여 다시 인서울에 도전하고 싶다." 2024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YTN 뉴스의 인터뷰 중 김 모 학생의 발언이다.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연구해온 곽영신 세명언론대학원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다니거나 혹은 다녔던 대학은 한 사람을 정의하는 빠르고 단순한 방법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즉 대학을 객관적인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수능 점수를 활용해 순위를 매기는 만큼, 사람들은 학교 이름에 따라 개개인을 중심으로 정해진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서열화에 있어 인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은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하고, 필연적으로 서울 밀집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대학은 ‘보이지 않는 명함’이라는 말 역시 허황된 소리로 들리진 않는다. ▲ 수험생들이 서울 성균관대 2024학년도 입학을 위한 논술 시험을 치른 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다. (출처: 뉴시스) 추가적으로 대학 진학만이 정답이 아닌 현재의 사회적 풍토 역시 지방대의 소멸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경제활동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학 진학만으로는 일자리를 보증할 수 없게 되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SNS 크리에이터 혹은 개인사업 등으로 전향하는 20대 인구 역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초등학생 희망직업조사에서는 유튜버·크리에이터가 희망직업 4위를 기록하며, 대학진학 대상인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은 지방대의 존폐위기가 당면한 현 상황 속 해법 중 하나는 ‘지속성’을 갖추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지방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지역에 일자리를 비롯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어 수도권과 비교하여 지방에서도 머물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관련하여 장기적 차원에선 정부와 대학, 그리고 지자체 모두가 출구찾기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방대학이 당면한 현재의 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이다. 수습기자 조원우 (21) 디자인 허구름 (22) BizOn Online Newletter Vol.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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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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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사회의 종말과 그 미래 한국 사회의 학벌 사회: 장단점, 미래 전망 및 사회적 대안 수능이 막 끝나면서 대학입시가 막바지로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학입시와 수시, 정시를 통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출신 학교의 지위가 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중요시되는 사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능과 학벌 사회가 가져오는 장단점, 미래에 미칠 영향,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안에 대해 BizOn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학벌사회란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출신 학교의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학벌 사회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경쟁과 성취의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고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 사회적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은 학력을 추구함으로써 전문성과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가 늘어나며, 이는 산업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사회의 주요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유명 기업들의 수장이나 임원진들만 봐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명문대"를 졸업하였으며, 몇몇은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하기도 했다. ▲대학순위 평가 (출처 : 티스토리) 그러나 학벌 사회의 한계와 단점도 명확하게 존재한다. 학력에 따른 사회적 격차로 인해 낮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격차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는 고등한 학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학벌 중시로 인해 다양성이 간과되어 다양한 잠재력과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대학 졸업장 유뮤에 따른 차별에 대한 여론조사 (출처 : 국제신문)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학력 수준을 중시하는 학벌 사회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학력이 사람의 지표로 활용되었다. 특히,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급격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학력이 사람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했다. 더 좋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경우가 더 높았다는 객관적 지표들이 증거로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과 자동화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미래의 노동 시장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산업 부문이 중요성이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과 창의성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통합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벌 사회가 강조되는 한편, 사회적 평등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능력과 경험을 존중하며 사회적으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벌사회는 교육 수준이 취업 기회와 사회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학력 중심의 평가 기준이 기업 및 사회 구조에 미치는 장점과 함께 사회적 격차, 다양성 부족 등의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래에는 급변하는 노동 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채용 시스템에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학벌 이외의 역량과 경험을 강조하는 다양성 확대는 사회적 공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고, 학력 외의 다양한 경로로도 성공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미래 대안이 될 것 같다. 수습기자 함태균 (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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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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