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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한 시간, 6030원 나의 한 시간은 정말 그 정도의 가치일까요? ▲우리의 한 시간은 6,030원으로 의결되었다. (출처: 알바몬 홈페이지) 대학생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에는 연애, 여행, 청춘 등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바로 '아르바이트'이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 각종 모임의 회비, 식비 마련을 위해 마냥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한다. 과연 그들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것일까?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 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의 강제중재법을 바탕으로 1909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최저임금이 났다는 비난에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일자리를 공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줄이려 할 것이며 줄어든 일자리로 인해 경기가 악화된다는 논리 때문에 많은 반발을 샀다. 하지만 미국, 영국에서 실행된 연구들로 OECD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는 1986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법이 제정돼 점점 발전해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자 위원들, 공익위원들이 모여 최저 임금이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합리적인가를 판단하고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 정해지는 현재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최근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을 일한다고 한들 대형마트서 차례상 마련조차도 불가능하다'는 등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담은 기사가 빗발치며 그 인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 이유를 떠나서 흔히들 말하는 '진상 손님', 최저 임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악질 고용주' 등이 쟁점이 되며 개선된 노동 환경이 보장될 수 없다면 높은 최저임금을 통해 적어도 경제적 만족이라도 얻게 해달라는 의견 또한 빗발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 논란 속, 경영대학우들의 아르바이트 현황은 어떨까? 커피 전문점에서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는 한 경영대학우는 "영수증도 없이 커피 리필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손님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곤 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방대한 양의 업무에 비해 적은 인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해 과도한 피곤함을 느끼는 일 또한 다반수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특히 대학생들로 하여금 아르바이르틀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는 분명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들의 해결을 위함일 것이다. ▲알바 한 시간을 뛰어 최저시급을 얻으면 구매 할 수 있는 것들 (사진 출처: 한국일보) 이처럼 최저시급은 많은 이들의 미래와 꿈을, 당장은 생계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힘든 노동에 비해 6,030원이라는 돈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사회에 깊이 스며들어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2013년 미혼자 1인 기준 최저생활비인 '150만 원'조차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6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한 시간의 대가는 고작 800원짜리 삼각김밥 7.5개에 불과하며, 가장 싼 커피에 해당하는 아메리카노조차 2잔을 채 살 수 없는 정도의 금액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 심의회는 노동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작년 임금 상승률보다 0.8%가 감소해 논란이 되었다. 노동자 위원들을 배제한 상황 아래의 최저 임금 책정은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다시 한 번 저임금 구조 앞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을 외치고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다. 즉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최저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업과는 다르게, 일손은 필요하지만, 내수 경제 비활성화로 인해 매출이 충분치 않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최저시급을 보장할 수는 없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주가 되는 상황 또한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고용할 능력이 없으면 고용하지 말아라 말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악덕 고용주를 제외한 몇몇 자영업자들에게는 분명 처절한 현실이다. 즉 최저임금은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몫뿐만 아니라 더욱 확실한 임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매출의 확보와도 분명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매출의 확보는 더 나아가 국민의 소비 등과도 연관이 있다. 즉 모든 것이 얽히고설켜 '인상'을 쉽게 결정지을 수 없게끔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 임금이 공정하게 결정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최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분명 근로자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임과 동시에 근로자인 우리 모두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한 현실 속, 아직도 많은 근로자는 외치고 있다. 나의 한 시간은 정말 이 정도의 가치인 걸까? 기자 임종훈 (16) 디자인 김하림 (15) BizOn Online Newsletter Vol.26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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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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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세계를 뒤흔들다 EU가입 43년, 국민투표로 탈퇴를 결정한 영국 지난 6월 24일,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국민투표의 결과가 EU 탈퇴 51.9%, EU 잔류 48.1%로 EU를 떠나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은 EU에 가입한 지 43년 만에 국민투표를 통해 탈퇴하기로 했다. 여론조사에서 근소한 차이로 EU 잔류가 예상되었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모두가 놀랐으며 브렉시트의 영향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브렉시트(Brexit)는 무엇인가?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2년 EU의 재정위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영국 내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2013년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EU 탈퇴 여부를 국민투표를 시행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며 관심도가 증가했다. ▲ 브렉시트의 결정은 영국 시민들의 손에 따라 결정되었다. (출처: 구글 이미지) ▶영국은 도대체 왜 EU를 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1. 과도한 분담금 부담 금융위기 이후 EU 일부 국가(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의 만성적인 경제 위기가 지속하여 왔다. 분담금은 국가의 경제력에 따라 내게 되는데 현재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다. 영국은 현재 EU의 공통 화폐인 유로화 대신 자국 화폐 파운드화를 사용하고 있다. 영국이 자국 화폐를 사용하면서 경제력이 좋다는 점을 EU는 이용하여 지속해서 영국의 분담금을 증가시켜 왔다. EU는 2014년 영국의 분담금을 2013년 대비 20% 오른 21억 유로를 요구하였고 2015년도 영국의 유로 분담금은 129억 파운드였다. 이는 영국 한 부처의 한 해 예산을 훨씬 뛰어넘은 금액이며 국민건강보험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물론 영국이 엄청난 금액만을 내는 것만은 아니다. 납부를 통해 유럽연합에서 돌아오는 보조금도 존재하지만, 납부금과 비교 시, 영국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2. 적은 혜택 + 영국의 약한 힘 영국은 지난해 EU에 129억 파운드를 부담하며 독일 다음으로 많이 냈다. 그러나, EU 탈퇴를 지지하는 자들은 영국이 내는 납부금에 비해 받는 혜택이 너무 적다고 많이 불평한다. 또한, 영국이 EU 안에서 가지는 힘이 빈약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EU로부터 보조금, 많은 개발 프로젝트 및 연구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한, 유럽연합 내 영국의 적은 위상이 탈퇴에 대한 여론을 끓게 하였다. 현재 영국의 EU의 의석수는 73석으로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3위이다. 독일이 96석, 프랑스 74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보유 중인데 영국은 프랑스보다 많은 부담금을 내면서 유럽 연합 내 의석수가 적다고 주장했으며 주도권은 독일이 모두 행사하고 있어 그동안 많은 불만을 표했다. 3. 난민 유입과 이주민 정책 영국의 이주민은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 약 1년간 33만 명이 증가했다. 현재 총 이민자는 900만 명으로 영국 인구의 13%로 추정된다. 영국은 현재 동유럽에서 많은 이주민을 받고 있는데 이는 EU의 ‘솅겐 조약’ 때문이다. 솅겐 조약은 EU에 가입한 회원국 간에 입국 심사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 주로 노동력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증가시켰다. 솅겐 조약으로 인해 EU에 가입한 유럽의 국가는 운송과 관련한 비용을 많이 줄였으며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관광업 확대, 통근자 감소 등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위한 만든 솅겐 조약은 영국에게 칼날이 되어서 돌아왔다. 솅겐 조약을 통해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들어오는 난민들 때문이다. 시리아,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많은 난민이 동유럽 혹은 남유럽 회원국들로 일차적으로 거친 뒤 이차적으로 솅겐 조약을 통해 서유럽과 북유럽 회원국들로 들어온다. EU 탈퇴 지지자들은 난민들이 솅겐 조약을 통해 불편 없이 넘어와 새로운 일자리를 가져가 영국인들이 일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는 영국으로 넘어와 사회 복지 혜택을 받으며 정착을 하게 되는데 난민의 수가 증가할수록 영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또한,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공항 테러 등 이슬람 무장세력 IS가 난민과 함께 섞여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이슬람계 이민자에 대한 유럽 내에서의 시각은 더욱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 찬성! “영국의 주권을 회복할 때가 돌아왔다!” “영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다시 알릴 필요가 있다.” ▲ 브렉시트의 찬성파를 이끈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출처: 구글 이미지) “영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다시 알릴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탈퇴 지지자들이 외치는 말이다. 과거 영국은 강력한 해군의 힘, 산업혁명을 통한 탄탄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대영제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퍼뜨렸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치고 올라오며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산업혁명의 근간인 제조업은 더는 영국을 지탱하는 힘이 아니고 아시아의 태양으로 올라온 일본, 과거 구소련으로 냉전 시대를 이끌어오던 러시아, ‘라인 강의 기적’을 일군 독일에 밀리며 영국인의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또한, 난민 문제도 유럽 연합 탈퇴에 큰 힘을 싣고 있다. 해외 여론조사 기관 옵서버, 오피니엄 조사에 따르면 탈퇴 지지자의 41%가 난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찬성을 한다고 밝혔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통해 들어온 이민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유럽, 북유럽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영국인의 많은 일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지난해 영국에서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의 40%를 이민자가 가져갔다는 말이 나오면서 영국 취업 준비생의 불만은 더욱 커져만 갔다. 찬성자들은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영국을 망치고 있다고 하며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브렉시트를 진행해 더 이상의 난민이 유입되어 젊은 영국인이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는 현상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EU 내에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약한 힘도 브렉시트 찬성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과거 영국은 세계를 지배하던 대국이었고 영국인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 흐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럽을 주도하는 것은 독일이다. 2010년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며 EU가 흔들릴 때도 주된 정책을 내세운 나라는 독일이었다. 영국은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보다 늦게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EU 내의 주도권과 발언권은 독일, 프랑스에 뒤처진다. 지난해 EU 내 국가별 의석수로는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가 74석, 영국과 이탈리아가 각각 73석으로 공동 3위에 올랐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군사,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밀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불만이 반 유럽연합 정서를 만들게 되었다. ▶브렉시트 반대! “영국은 EU에 남아야 한다!” 왜? "Britain Stronger In Europe, 영국은 유럽과 함께할 때 더 강하다." ▲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가 EU 잔류 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구글 이미지) EU의 반대, 즉, 영국은 EU 회원국으로 계속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먼저 EU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무역시장 때문이다. 유럽 연합은 영국 수출시장의 5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가입을 통해 FTA를 맺었으며 탈퇴 시, 영국은 FTA가 가지는 장점을 모두 잃게 되기 마련이다. 또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지지층 대부분은 젊은 세대인데, 이들은 유럽연합의 탈퇴는 곧 더 어려운 취업 현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EU 탈퇴의 핵심 중 하나인 ‘솅겐 조약’은 노동력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하는데 영국 젊은 취업 층은 회원국 혜택을 통해 취업비자 없이 28개국 회원 내에서 동등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탈퇴와 동시에 젊은이들은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취업뿐 아니라 여행 비자에도 제한이 생기게 되어 1년간의 갭 이어를 가지는 영국 학생들에게는 유럽연합의 탈퇴는 재앙일 수밖에 없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 유럽연합 탈퇴 투표는 영국 국민의 51.8%가 “유럽연합을 탈퇴하자”를 뽑게 되며 EU 탈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투표 전, 여론 조사에서는 EU 잔류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며 증권시장, 유럽연합, 미국 등 전 세계가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 것으로 예측하며 안도를 쉬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국의 민심을 바꾼 것일까? 보이는 바와 같이 남과 북으로 잔류냐 탈퇴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영국에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덜 비추고 있는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는 잔류에 힘을 실었으며 기존의 영국을 이끌던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탈퇴에 무게를 실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투표소를 가진 잉글랜드에서 약 7%의 차이가 이번 투표 결과의 향방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별, 소득별 차이도 이번 결과에서 크게 드러났다. 영국 내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층은 EU에 남아 있으면 회원국에서도 취업을 시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에 대부분 잔류의 의견을 피력했지만,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을 함께 한 노년층(65세 이상)은 브렉시트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유럽 금융의 허브로 꼽히는 런던에서는 다문화, 국제도시의 성향을 강하게 나타내며 EU 잔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였다. 그러나, EU의 자유무역 장점을 누릴 수 없는 혹은 런던과 다르게 내륙 지역에서는 찬성표가 더 많았음을 예측할 수 있다. ▲브렉시트 찬반투표 결과 (출처: BBC, 한국경제 신문) 이렇듯, 전 세계가 우려하던 브렉시트는 결국 ‘찬성’으로 결론이 나며 현실화되었다. 브렉시트로 인해 파운드화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져 전 세계의 증권시장이 흔들렸으며 난민 유입에 반감을 품었던 다른 회원국도 탈퇴하겠다며 각 나라의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기존 EU가 맺었던 모든 국가와 다시 FTA 협상을 맺어야 하는 혼란을 겪게 생겼으며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관세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파운드와 실물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며 향후 5년간의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브렉시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원화 가치 하락" 브렉시트가 결정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원화 가치의 하락이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고 난 후에 수출에 대한 걱정은 금융에 비하면 덜한 편이다. 우리나라는 EU와 FTA를 맺은 이후 다른 회원국에서 더 많은 수입을 해왔기에 현재로썬 직접적인 교역이 많지 않아 손해가 크지 않겠지만, 영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에 손실된 부분을 메꿀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도 이번 브렉시트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영국에 국외 법인을 설립 후 유럽에서 판매 활동을 한 일부 기업은 현재 본사를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브렉시트-난민 문제: 해결책은? 영국인의 브렉시트 찬성의 결정적 이유는 바로 ‘난민’이다.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난민은 수많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인의 일자리를 가져가며 정부에서 각종 사회 복지 혜택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난민은 일은 하지 않고 복지 비용만 받아 ‘배부른 생활’을 하고 있다며 많은 유럽 회원국에서 반감을 사고 있다. 여전히 내전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나라를 탈출해 더 안전하고 잘 살고 싶어 탈출한 난민이 오히려 반대로 낮은 지위를 이용해 자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EU의 일부 회원국은 국경 통제를 통해 난민의 유입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일부 난민은 이슬람 무장세력 IS일 위험성이 높으며 미국의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는 보호주의, 고립주의를 내세우며 시리아, 멕시코 이민자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며 나서고 있다. 그렇다고 난민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만은 없다. 매년 수십만 명의 난민이 목숨을 걸고 안전장치 하나 없는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넘어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다 파도에 휩쓸려 배가 난파되면 다 같이 죽고 구명조끼 하나 없어 배에서 떨어지게 되면 목숨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해외 언론에서는 시리아의 부모가 배를 타고 망명하던 도중 난파되어 어린아이를 잃었으며 자식의 시신을 1개월 뒤 해변에서 발견했을 때 우는 모습을 전파하며 난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쳤다. ▲전 세계가 우려하던 브렉시트는 결국 현실화 되고 말았다. (출처: 구글 이미지) 국민 투표 결과, 51.8%의 찬성으로 브렉시트는 결정되었다. 국민 투표로 가져간 제임스 캐머런 총리는 10월에 총리직에 사퇴하기로 발표하였고 영국은 현재 누가 새로운 총리가 되어 브렉시트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또한, 브렉시트를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과 논의하는 기간에 2년이 필요하며 과연 그 동안 영국이 얼마나 잘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경제성장 저하, 화폐가치 하락, 국내 총생산 감소 등 많은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다른 회원국에서도 '프렉시트' ,'첵시트', '넥시트'등을 외치는 극우 정당 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유럽연합의 분해를 일으킨다고 걱정스러운 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브렉시트의 반대자는 다시 한 번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외치며 무엇이 과연 영국의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비해 비상사태에 돌입하며 한영 FTA를 통한 무역 피해를 예방하고 또다른 브렉시트가 나올지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다. 기자 이희주(13) 디자인 조하정(15) BizOn Online Newsletter Vol.25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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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은서
- 작성일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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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이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경제 상식! “ 세상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상식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전문분야와 연관 지을 수 있다면 면접관에게 좀 더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각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학점, 스펙, 인턴십과 같은 스펙 외에 자신만이 가진 내공을 보여주고 싶다면 평소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해 있는 경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더 크게 성장하는 국민대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제 소양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공이 되어줄 경제상식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자! - 경기활성화를 위한 '초이 노믹스' 초이노믹스란 대한민국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4년 7월 추진하기 시작한 경기부양책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간단히 말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경기부양책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을 말한다. 초이노믹스는 '내수활성화, 민생안정, 경제혁신'으로 전반적인 경제정책 방향을 세우며, 이를 바탕으로 LTV/DTI 완화, 사내유보금과세 등의 세부정책을 제시했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한도로 즉 은행에서 대출할 때 담보가치의 재산한도를 얼마만큼으로 보느냐를 따질 때 사용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LTV가 60%일 때 1억짜리 집을 6000만원(1억 x 60%)을 대출받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실제 주택의 가격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DTI는 연 소득에서 매년 갚아야하는 원리금의 상환액비율로 예를 들어 DTI가 50%일 때 평균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500만원(5000만원 x 50%)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여 집값과 주택담보 대출한도를 높이면(%가 올라가는 경우) 사람들의 주택담보 대출이 용이해진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여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고, 값이 오른 부동산을 처분하면 그 차액이 소득으로 귀속되어 전체 경기 부양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 담보와 금리 인하를 통해 돈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기업이 소유한 돈을 배당확대, 사내 유보금 과세 등을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수활성화와 소비 증진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경제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초이노믹스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시장에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초이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 현재의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를 단기적인 효과로 여기며 장기적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부동산을 이용한 경기활성화는 궁극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상환능력 저하에 부딪친 후 부동산 거품이 꺼져버리면 국민 경제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초이노믹스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 과열된 시장의 출구 전략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점차 한쪽 끝을 가늘게 한다’ 는 뜻으로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던 양적완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으로 인해 경제 불황이 계속되었고 양적완화로 경기부양을 시도했다. 이후에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유지되자 Fed(미연방준비은행)에서 점차적으로 양적완화를 줄여나간 것이다. 테이퍼링은 단순히 미국의 금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화의 강세가 시작되고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통화의 약세로 인해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 일부 국가의 경우 외환위기를 당할 위험에 놓이기 때문에 세계 금융에서 이를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는 글로벌화 되어 있는 경제상황에서 금윰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양적완화란? 양적완화는 정책 금리가 0에 가까운 초저금리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을 말한다. 즉, 정부의 국채와 같은 다양한 금융자산을 매입하여 가라앉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직접적인 방식의 통화정책이다. - 사소한 다수가 이끄는 경제 '롱테일 법칙' 롱테일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파레토 법칙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파레토 법칙은 이태리의 전체 인구의 20%가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파레토가 세운 법칙을 말한다. 이는 소득의 불균형을 가장 잘 표현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롱테일 법칙은 이와 반대인 ‘상위 20%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소수보다 비핵심적인 다수 80%가 더 좋은 결과, 뛰어난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레토 법칙이 소수의 상위층을 노리는 마케팅 전략이라면, 롱테일 법칙은 비인기 상품들이 오랫동안 팔리게 되면서 인기 상품의 매출을 뛰어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상품이 다품종 소량화 되어가는 과정을 잘 반영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분야와 경제를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시대의 경영인이라면 기본적인 경제 관련 용어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경제상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경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해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일 것이다. 이처럼 더욱 발전하는 국민대학교 경영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경제 신문을 자주 읽을 것을 추천하며 여유가 있다면 도서관에 들러 경제 관련 서적을 읽어볼 줄 아는 국민인이 되길 희망한다. 기자 윤원빈(12) BizOn Online Newsletter Vol.14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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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김은서
- 작성일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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