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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스포츠 정신, 파리 올림픽을 겨냥하다 대한민국 여자 양궁 단체 10연패 기저에는 무엇이 있나 지난 7월 26일(금), 이틀 간의 사전경기를 끝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2024 파리 올림픽’ 개회식이 진행됐다. 지난 8월 12일(월)까지 19일간 개최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32개 종목에 144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이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의 선수단이다. 축구·농구와 같은 단체 구기 종목이 본선 진출에 대거 실패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 속에서도 선수들은 수년간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대한민국을 파리 올림픽 최종 8위에 안착시켰다. 특히나 화제가 된 것은 여자 양궁 단체 부문의 올림픽 10연패이다. 이는 여자 양궁 단체전이 처음 생긴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40년동안 대한민국 여자 양궁을 이긴 나라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엄청난 성과이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양궁 강대국이 됐을까? 스포츠 정신의 전신, 대한민국 양궁 협회를 통해 공정과 청렴의 스포츠 정신을 되돌아보자. ▲ 양궁 여자 단체전 시상식에서의 선수들 모습 (출처 뉴시스) 청렴에서 비롯된 기백, 대한민국 양궁 협회는 어떤 곳인가? 대한민국 양궁 협회는 1983년, 기존의 대한궁도협회에서 분리된 독립 협회로 지난 2023년 12월에는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뿌리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양궁협회는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국위선양을 도모해 민족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수십년동안 대한민국 양궁의 기저를 닦아왔다. 대한양궁협회는 과거 메달 획득 이력과 관계없이, 때에 따른 실력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 및 지도자가 자주 바뀌기도 한다. 선수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한 관문을 거쳐 국가대표로 선발된 김우진 선수와 미국의 브래디 엘리슨의 경기를 끝으로 지난 8월 4일(일) 모든 양궁 경기가 끝이 났다. 김우진과 앨리슨 모두 슛 오프까지 이어진 경기에서 10점을 쐈고, 김우진의 화살이 앨리슨의 화살보다 4.9mm 더 정중앙에 가까이 박히면서 금메달을 쥐게 됐다. 여자 양궁 단체전에 출전한 전훈영, 남수현에 사람들은 국제 대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표로서의 출전에 반신반의 했지만 중국을 꺾고 올림픽 10연패라는 쾌거를 이뤄내면서 다시금 한국 양궁의 명성을 되새기게 했다. 대한양궁협회의 ‘실력’이라는 유일한 평가 잣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승부였다. 스포츠는 선발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한양궁협회 외 다른 스포츠 협회는 어떨까? 지난 8월 5일(월), 여자 배드민턴 단식 경기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상대로 금메달을 손에 쥔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가 화제였다. 안세영은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이후 훈련과 회복을 병행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그때의 부상을 언급하면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관리, 훈련 방식 등을 지적했다. 해당 인터뷰는 인터뷰가 끝난 직후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일각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메달 획득 소식마저 묻히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안세영의 인터뷰 관련 진위 여부는 현재까지도 진실공방 중이며 다른 종목 협회들의 문제들 또한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협회의 ‘투명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7월 13일(토) 홍명보를 감독으로 공식 선임하면서 해당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해 해명해야만 했다. 감독 후보에도 없던 홍명보는 서류 및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회의 승인으로 선임됐다. 협회는 정몽규 축구 협회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이임생 총괄이사의 결정이었으며 이미 홍명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타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축구협회가 지닌 잣대는 실력보다는 ‘명성’에 편향됐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일지도 모른다. 또한 축구협회는 특정 대학의 ‘파벌’ 의혹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 조직 내 고위 관리들이 대부분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점과 이번 홍명보 감독 선임 관련 건이 이 예이다.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임원진이 구성되는 실정이라면, 선수들을 선발할 때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투명하지 못한 협회는 신뢰를 줄 수 없으며 부족한 신뢰는 수많은 스포츠 팬들의 발걸음을 헛되이 만든다. 협회는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집단이 아니다. 협회는 선수가 흘린 땀과 국민이 보내는 힘찬 응원, 이 모든 것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발판이 돼야 한다. 실력이 우선돼야 선수의 기백이 바로선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대한양궁협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함과 청렴함은 모든 스포츠 정신의 근본이다. 하지만,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 협회와 선수 개개인의 교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발 과정이 근본이라면 선수 관리는 그 근본을 꽃 피우는 물이자 빛이기 때문이다. 은폐와 외면의 움직임은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해하는 선택일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그것은 선수들과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기를 바란다. 부단한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4년 뒤 개최될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청렴한 스포츠 정신이 또다시 꽃피울 그날까지 우리는 과거의 문제들을 덮어서는 안 된다. 기자 최연수(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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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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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믿어도 될까? 생성형 AI의 발전 현황과 신뢰성에 대한 분석 최근 인공지능(AI)의 발전은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도 깊이 스며들고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데이터는 연구, 비즈니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기존에 없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그러나 AI가 생성한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24일(수),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는 AI가 만든 데이터로 학습한 AI 모델에서 결과물이 오염되는 '붕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또한, 네이처는 2023년 6월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동영상을 포함한 논문은 게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기사에서는 생성형 AI의 발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 오픈AI가 LLM GPT-3.5를 탑재한 ChatGPT를 출시하면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2018년 처음 출시된 GPT는 매년 매개변수와 데이터양을 증가시키며 빠른 속도로 성능을 개선해 왔다. 어도비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비교적 빠르게 도입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사용자가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90억 장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1일(목) 캔바는 생성형 AI 플랫폼 전문기업인 레오나르도 AI를 인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이미지 생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규모는 2023년 438억 7천만 달러에서 2030년 약 6680억 달러로 약 15배 증가할 전망이다. 많은 기업이 생성형 AI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텍스트 기반의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생성형 AI 시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대형 멀티모달모델(Large Multimodal Model, LMM)이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 맞춤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해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 간 경쟁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생성형 AI의 신뢰성 문제 ▲ AI가 자체 생성한 데이터로 모델을 여러 번 훈련한 후 나타나는 무의미한 출력 현상 (출처: 네이처) 네이처에서 공개한 연구 결과의 핵심인 '모델 붕괴 현상'은 AI가 생성한 질 낮은 정보가 다음 세대의 학습 세트를 오염시키는 현상으로, 오염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이 잘못된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한다. 품질이 저하된 결과물이 출력되고 이러한 저품질 결과물이 다시 미래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일이 반복되면, 품질 저하 현상은 더욱 악화된다. 연구팀은 이러한 데이터 손상의 원인으로 '근사치의 오류'를 지목했는데, 이는 정보가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AI 모델이 근사치로 추정하면서 누적된 오차가 결국 데이터를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델 붕괴 현상 외에도,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에 대한 편향성, 저작권 논란,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네이처가 AI로 제작된 시각적 콘텐츠를 금지한 이유로 '과학적 무결성'을 들었는데, 이는 과학 연구와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진실성, 정확성,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생성형 AI가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 그리고 딥페이크로 인한 허위 정보 확산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구글은 자사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시 중단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를 유색 인종으로 그리는 역사적 오류 논란이 있었다. 이 외에도 메타의 인공지능 도구 ‘이매진 위드 메타 AI’는 동양인과 백인이 함께 있는 장면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미지 생성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생성형 AI는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 인터넷 서비스 등 다양한 포맷에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오리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생성형 AI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인 위험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 윤리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생성형 AI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자 오서영(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6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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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주협
- 작성일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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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전쟁,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보는 콘텐츠 ‘복붙’의 함정 민희진 기자회견이 불러일으킨 엔터 산업의 재고 하이브(HYBE)엔터테인먼트 산하 레이블 어도어(ADOR)의 CEO 민희진은 2002년에 SM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해 ‘소녀시대’, ‘샤이니’, ‘에프엑스’ 등의 앨범 콘셉트를 주도했다. 당대 최고 인기를 끈 아이돌 가수들의 비주얼 디렉터로서 유명세를 떨쳤으나, 일종의 번아웃 증후군을 이유로 2019년 SM 퇴사했고 같은 해 방시혁이 이끄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現 하이브)에 입사해 브랜드 총괄 임원직을 맡았다. 2021년에는 어도어 대표이사로 출범해 ‘뉴진스’의 데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지난 4월 22일(월), 방시혁 의장은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고 그녀는 사흘 뒤 기자회견으로 응했다. 방시혁과 민희진의 갈등은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의 ‘표절’로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영권 찬탈과 배임을 주장하는 방시혁과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희진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BizOn과 함께 알아보자. 하이브와 민희진, 진정한 배임이란 무엇인가 지난 4월 22일(월),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모회사인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려는 정황과 하이브 내부 자료 유출 의혹을 명분으로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5월 24일(금), 뉴진스 복귀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그리고 하이브는 민희진의 ‘배임’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배임이란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실제로 이행했을 때 성립하는 것이라 말하며 그녀는 이러한 배임에 예비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뒤이어 민희진은 지난 3월에 데뷔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copy)’ 의혹을 제기하며, “이런 걸 지적해야 업이 사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라고 주장했다. 민희진의 기자회견은 표절로 포장된 상품의 내부를 들춰볼 수 있는 기회이다. 하이브 내전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 하이브와 민희진의 경쟁 구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사진 (출처: JTBC) 뉴진스와 아일릿, 그리고 ‘콘텐츠 기성화’의 문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아일릿의 제작 포뮬러 모방을 주장하며 “카피가 나오면 오너(owner)가 지적해야 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뉴진스 표절’의 진짜 문제는 뉴진스만의 유니크함이 기성화 되는 ‘콘텐츠 기성화’의 문제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훔치는 절도 행위로 여겨지는데, 그녀는 이와 같은 표절 문제가 타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하이브 내부에서 발생한 것에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뉴진스와 아일릿의 사례로 접근했을 때, 아일릿의 콘텐츠 ‘복붙’은 하이브라는 대기업의 전유물로서, 콘텐츠 기성화의 문제를 양산해 문화콘텐츠 전체를 잠식할 만큼 심각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콘텐츠 획일화는 시간 문제일 것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우리 문화 전체의 퇴보 또한 우려된다. 사전적 의미에서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를 지닌 내용물이 미디어에 담긴 것을 통칭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지대해진 문화콘텐츠의 영향력 아래 ‘K-POP’‧‘K-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대내외적으로 생산 중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콘텐츠의 떠오르는 태양이라 할 수 있는 하이브의 내전은 대중들이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명한 문화 수용자라면 민희진 기자회견의 희화화와 뉴진스의 행보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닌, 엔터 산업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야 확보와 표절의 심각성 인지를 우선해야 한다. 오는 5월 31일(금)에는 민희진 해임안을 두고 감사를 포함한 어도어 구성원 전원 참석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불러일으킨 엔터 산업의 재고 이후,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단발적인 이슈몰이에서 벗어난 근본적인 콘텐츠 산업의 각성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수습기자 최연수(23) 디자인 곽나원(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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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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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추진 한국의 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 한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는 한국의 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위한 중요 전략으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의 개소식으로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개소식은 지난 4월 17일(수) 오후 2시, 연세대학교 봉래빌딩에서 열렸으며, 관계 부처의 장관들과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임상정보부터 유전체까지의 데이터와 공공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 등을 종합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총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단을 설치하고 사무국을 운영하여 사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출처: 보건복지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의 세부 내용 본 사업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인 100만 명의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의료 혁신과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총 9년간 진행되며 5년(1단계)과 4년(2단계)으로 분할해 실시한다. 오는 2025년에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77만 2000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기간 동안은 정밀 의료 기술개발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 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 보유 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조정된 이번 사업은 1단계를 위해 5년간 606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후 2단계의 예산과 기간은 1단계의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바이오뱅크는 검체 관리를 총괄하며, 질병관리청의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이를 담당한다. 데이터뱅크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설립하여 데이터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인프라를 구축하여 분석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본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과거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했던 의료 패러다임은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 의료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써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이 더욱 확대되고, 환자에게 맞춤형 예측 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밀 의료의 부상으로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또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질병 치료에 초점을 맞춘 헬스케어에서, 이제는 예측 의료,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참여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4P 의학이 주목받고 있다. 전염병 예방에서부터 시작된 헬스케어는 이제 기술혁신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의 연장과 의료비 절감을 실현하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득 수준의 상승과 함께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산업에서도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으며, 헬스케어 산업은 이미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때의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하는 것은 바이오 빅데이터이다. 앞으로 더욱더 정밀 의료 수준으로 실현되기 위해 대규모의 바이오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안•윤리•공정성에 대한 고려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은 현대 사회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수집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이슈를 동반한다. 데이터의 무단 유출이나 오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는 엄격한 보호 및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최소 수집의 원칙, 목적 외 활용금지의 원칙, 데이터 품질 보장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데이터 안전관리의 원칙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며 동의서에는 연구 목적, 기간, 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생명윤리법에 따라 충분한 설명과 함께 연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민감정보 활용 동의서 등을 확보해 참여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데이터 3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며 법적 근거가 상당 수준 마련되었으나, 법률적 명시 관련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일부 존재한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한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의 가명 처리 규정은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명 처리의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와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명 처리의 목적으로 '산업적 연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종합하면,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은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생명윤리를 존중하는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이오 빅데이터 관련 주요국 현황 지난 2012년 영국 보건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The Power of Information'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료 정보를 핵심 자료원으로 간주하고, HSCIC(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를 신설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UK Biobank 사업을 통해 대규모 생물 의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적인 연구 자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상세하고 장기적인 건강 연구이다. 한편 미국은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민 건강 및 질병 치료 개선을 위한 정밀 의료 이니셔티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PMI)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개인맞춤형 치료법 개발과 예방법 개선을 목표로 PMI를 통해 대규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All of us 프로젝트’로 1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로부터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과 정책은 건강 산업 및 의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오늘날의 의료 및 보건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며 신약 개발, 질병 예방 및 진단, 개인 맞춤형 치료법의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의료 인프라의 발전에도 기여해 의료 기술 및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민이 받는 혜택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맹점이 존재하는 만큼,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철저한 준비 과정을 마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뒷받침된다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은 국가적인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자 오서영(23) 디자인 강수지(22)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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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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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와의 전쟁”,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른 NFT NFT(대체불가능토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티켓은 암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까? 스포츠나 공연 분야에서의 암표에 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많은 팬이 존재하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유명 가수의 콘서트 등 ‘빅 이벤트’라고 불리는 대형 행사의 예매를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티켓의 정가보다 많게는 5~6배까지 일명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단체가 표를 대량 매집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 역시 포착된다. 개인 간 거래 사기도 벌어지는 만큼, 암표에 관한 문제는 국민의 문화생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거대한 존재로 부상했다. 관련하여 최근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NFT(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를 활용한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를 활용한 입장권이 관련 업계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또 신기술의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BizOn과 함께 알아보자. ▲ NFT입장권을 도입한 후 개최한 가수 장범준의 콘서트 (출처: 현대카드사) 팬들을 위해 시작된 NFT 기술을 활용한 입장권 ‘벛꽃 엔딩’이라는 곡으로 잘 알려진 가수 장범준은 지난 2월 개최할 예정이었던 소극장 콘서트 예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자신을 사랑해 주는 팬을 대상으로 계획한 공연의 티켓이 기존 5만 원에서 25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여러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매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에 장범준은 사전에 예매된 티켓 전량을 취소하고,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추후 좀 더 공평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범준 측은 현대카드사와 협업해 입장권을 전량 NFT로 발매하는 파격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가상화폐가 상용화되며 주목받았던 신기술인 NFT를 활용해 암암리에 진행되던 티켓 구매 후 양도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월에 열린 장범준의 <현대카드 Curated 92 장범준: 소리없는 비가 내린다> 공연은 검증할 수 있는 난수를 무작위로 생성하는 방식을 통해 추첨으로 구매자를 선정한 뒤, 당첨된 팬만이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매된 티켓은 본인만 소유할 수 있고, 양도 및 양수가 불가능해 암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을 가진다. 가수 장범준과 현대카드사가 합작해 선보인 새로운 시도는 암표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해당 공연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 공연에 입장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모습 (출처: JTBC) NFT 기술을 활용한 입장권의 명암 NFT 입장권은 기본적으로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이 적용된다. 입장권 구매를 위한 전반의 행위가 블록체인 방식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전산망에 기록돼 양도와 암표 판매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는 현시점에서 부정 거래 차단을 위한 최적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NFT 기술을 활용한 입장권은 각종 대형 행사에서 적용되며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이르렀다. 관련 업계에선 암표 차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기존의 방식을 타파하고 NFT를 도입하면 그간의 부정 구매 및 거래에 관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보편적으로 점차 확대하고자 한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신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년층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입장권 구매 난이도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NFT의 도입으로 인해, 관련 입장권 구매를 위해서는 디지털 월렛(지갑)이 필요해졌고 이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해 젊은 팬 위주의 운영을 가중시킨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역시 문화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NFT 기술을 활용한 암표 거래 방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티켓의 소유권과 거래 이력을 투명하게 기록함으로써 가격 폭등을 방지하고, 정당한 수익이 원저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NFT 기반 티켓 시스템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며, 다음은 초기 도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NFT 기술은 암표 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티켓 구매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 조원우(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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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Vol. 75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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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 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참여자 맞춤형 강의와 대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는? 최근 들어 통일 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의 국지도발 증가에 따른 남북 관계의 불안감에 있다. 지난 17일(금), 북한은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로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며, 북한은 남한과 소통을 단절하고 군사 행위로 맞서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지속되는 현재, 통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며 기존 통일 교육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만 4000명 북한 이탈 주민 시대, BizOn에서는 한국통일 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알아봤다. 한국의 통일 인식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로 문화의 이질화, 민족 정체성 상실, 전쟁 위험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이 이뤄진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돼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익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10월 시행한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1020 세대의 40%가 통일이 필요 없다고 답변할 만큼 1020 세대의 무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특징인 개인적 성향과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불어나는 통일 비용 부담으로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단어이며, 이는 통일 교육의 측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통일 교육 현황과 해외의 사례 현재 초·중등 교육기관에서는 통일 관련 교과가 배정돼 있고 통일에 대한 수업을 시행 중인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통일 특강 같은 일회성 강좌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두 교육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부족한 횟수와 강제성이다.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 필요 욕구와 적극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룰 때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기관에서는 대다수의 경우 참여자가 이끌어가는 토론형, 참여형 수업이 아닌 강연자가 이끌어가는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또한 정기적인 강좌가 아닌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강좌가 많아 수업 간 연결성이 낮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평화 통일을 이룬 대표적 국가인 독일의 경우 참여형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참여형 수업에서 학생들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호인정과 함께 폭넓은 사고를 기르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연령과 소속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한국은 통일의 당위성을 통일 이전의 관점에서 추상적으로 제공한다. 하지만 독일은 참여자의 연령, 소속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실익에 초점을 맞춘다. 즉, 통일 후에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 배우며 스스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납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한국 통일 교육의 개선방향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통일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우리학교 통일교육사업단 단장 여현철(교양)교수는 "전무한 지식 상태에서 토론은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는 강의식 교육을 진행하되, 이후에 토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다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통일 후에 젊은 세대가 얻을 수 있는 실익들을 강조한 교육"의 중요성 또한 전했다. 이는 참여자가 먼저 통일의 당위성을 납득하도록 강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 교수는 "예를 들어 분단비용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청년의 일자리나 복지에 사용되는 쪽으로 강의를 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독일의 경우와 같이 나이대와 소속에 맞는 맞춤형 강의가 필요한 이유를 말했다. 우리 학교는 통일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한반도 미래연구원과 통일교육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미래연구원에서는 통일 학술 세미나, 통일 뮤지컬 등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20대는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이고, 20대의 통일 의식이 높아지지 않으면 교육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학생으로서, 우리 학교를 포함한 주변의 교육 환경을 돌아보는것은 물론, 통일이라는 한반도의 숙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려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수습기자 이준행(24) 디자인 석지효(23) BizOn Online Newsletter Vol.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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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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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 속 일자리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미래와 도전 중숙련 일자리 감소와 인간다움에 대해 인공지능은 지난 10년간 높은 속도로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 활용도는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노동시장에 혁명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시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식 양극화 현상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과학기술 의존도가 커지면서, 고급 디지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지식 격차가 더욱 깊어졌다. 조지메이슨대의 타일러 코웬 교수는 자신의 저서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에서 "평균의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한다. 그는 ‘평균’으로 대변되는 중간층들을 위한 일자리가 사라지는 양극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 정도이다. 즉, 이제는 미래의 추세에 대비하여 어떻게 개인 및 사회가 이에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과 노동시장의 동향 새로운 기술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만들게 된다. 인공지능의 진보로 인해 일부 직업은 자동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AI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의 12%인 약 341만 명은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의 AI 노출 지수는 현재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해당 직업의 업무에 얼마나 집중돼 있는지를 나타낸 수치를 의미한다. 그럼 어떤 일자리가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클까? ▲ 중임금 취업자수의 감소를 보여주는 그래프 (출처: 연합인포맥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임금 수준과 학력 수준별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저학력(고졸 이하) 및 중간 소득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산업용로봇과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이 가장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AI가 비반복적·인지적 분석 업무를 대체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일자리의 AI 대체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최근에는 고학력과 고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기술이 변화함에 따라 숙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와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세는 탈숙련화라는 개념과 반대되는데, 이때의 탈숙련화란 숙련된 노동력의 수요와 보상이 줄어드는 경향을 말한다. 이에 따라 탈숙련화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AI에 많이 노출된 일자리일수록 고용 비중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률도 낮아진다는 분석이 일반적이기에 AI 노출 지수가 상승한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의 직종을 AI가 완전히 대체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AI가 고학력·고소득 직종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는다.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동일 직종 내 업무를 AI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람이 수행하는 업무로 재구성하여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노출 빈도수가 높은 직종의 임금이 올라가거나 고용 안정성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황이다. 일자리 양극화 현상 이러한 AI 기술의 발전 상황 속에서 '중숙련 일자리'의 축소로 인해 일자리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때 일자리의 숙련도는 근로자가 작업을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과 직무 습득 시간, 업무의 정형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일자리로 나누어 정의한다. 고숙련 일자리는 관리직·연구직 같은 인지 업무가 필요한 전문직을, 중숙련 일자리는 사무직·기능직 등 정형적이면서 육체 및 인지 업무가 필요한 일자리를 뜻한다. 저숙련은 서비스·판매·단순노무직 등 비정형적 육체 업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숙련 일자리는 정형화된 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체가 쉽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크므로 중숙련 일자리가 자동화를 통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이 2021년에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고용 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저숙련 일자리는 코로나19 이후 3.9% 급증했고 고숙련 일자리 역시 0.5% 증가했다. 그러나 단순 사무직 등 중숙련 일자리는 1.7%가량 감소했다. 임금 상승률 변동 역시 고숙련 일자리의 경우 평균 임금 상승률은 -2.3%를,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 상승률은 -3.5%를 기록했지만, 중숙련 일자리는 -4.3%를 기록했다. 이러한 중숙련 일자리는 위축되고 고숙련과 저숙련 일자리는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 있다. 중간층 역할을 하는 중숙련 일자리 및 임금이 하락한다면 경제 전체의 소득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도 커지게 된다. 노동시장의 미래와 도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일자리 양극화를 최소화하고,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지해야 할까? 인공지능의 발전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도 하지만 또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이때 주목해야 하는 점은 노동의 ‘양’보다는 ‘질’이다. 사회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이고 인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개인은 이러한 일자리를 위해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 이미 인간과 인공지능은 독립될 수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미래의 필요 역량은 인공지능과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다름아닌 ‘인간다움’이다. 인간만의 고유 역량을 고찰하고 이를 일자리와 연결해야 하며, 개개인의 역량과 스토리를 통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인공지능과 협업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큰 성과를 얻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될 것이다. 기술 변화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양한 직업 기회 창출과 교육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미래의 일자리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 및 역량을 습득하고, 기존 업무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학 교육체계가 유연하게 개편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노동시장이 격변함에 따라 미래는 불확실성과 기회가 뒤섞여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려면 노동자, 기업, 교육 기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서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자 오서영(23) 디자인 유윤주(21) BizOn Online News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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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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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대 1인 가구 증가, 한국 가족구조의 새로운 변화 가속화되는 60대 가구 해체와 합리성을 따지는 MZ세대 부부들 “이제라도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받아 마음 편히 살고 싶다.” 78세 여성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이혼 상담 중 발언한 내용이다. 해당 발화 내용이 반증하듯 최근 20년 사이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슷한 맥락으로 2030세대의 ‘반반 결혼’과 ‘엑셀 이혼’ 역시 새로운 결혼생활의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과 이전 세대의 여러 불평등 문제를 보고 자란 현 젊은 세대의 새로운 불평등 해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전 연령대에 걸쳐 발생하는 가족구조 변화와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 제시될 새로운 시사점을 BizOn이 알아보았다. ▲ 최근 10년간 결혼과 이혼의 추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출처: tvN 유퀴즈 230회 방영분) 합리적인 2030세대의 결혼생활.. ‘반반 결혼’과 ‘엑셀 이혼’ 반반 결혼은 부부가 가족의 책임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고자 하는 새로운 결혼생활방식으로, 결혼 비용, 생활비, 그리고 집안일 등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부부는 집안일부터 재정, 육아까지 복잡하게 얽힌 존재이기에 무를 자르듯 정확히 반을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반반에 대한 각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분란이 생기기 쉬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젊은 부부들은 최근 엑셀 이혼 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엑셀 이혼이란 본인의 가정생활 기여도를 바탕으로 가사 노동시간과 수입, 지출에 관한 모든 내역을 상세히 쓴 엑셀 파일을 통해 갈라서는 것을 뜻한다. 한편으로 젊은 부부들의 이러한 생활양식은 굉장히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로 보일 수 있지만, 평생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인 부부가 합리성을 우선시 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해보인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건 진짜 옛말”...60대 이상 노년층 이혼 상담 급증 위와 같은 가정문화의 변화는 젊은 층에서 뿐 아니라 노년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난 4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발행한 ‘2023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최근 20년 새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상담은 가파르게 증가했다. 60대 이상 여성의 이혼 상담은 2003년 6.2%에서 2023년 23.1%로 16.9%가량 늘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같은 기간 10.7%에서 51.5%로 40.8%가량 급증했다. 위의 수치로 미루어본다면 40년 동안 60대의 이혼 상담 비율은 남녀 모두 대략 20배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나이대별 이혼 상담의 비율이다. 남성의 경우, 2023년 60대 이상 이혼 상담 비율이 51.5%를 기록하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이혼 상담 비율을 합해도 넘어설 수 없는 과반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 2023년 나이대별 이혼상담 비율을 도식화한 그래프이다. (출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과거 가정문화와는 다르게 60대 이상 노년층의 이혼 역시 급증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개인주의 문화의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갈등과 대립을 무조건적으로 참고 백년해로하는 것을 미덕으로 보았던 반면, 현대에는 개개인의 만족을 더욱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더불어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변화했기에 이러한 추세는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의 해법과 방향성은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발언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 걸친 가족 붕괴 현상은 ‘선진국형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 과거의 유교적 전통 가정문화가 붕괴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여건 개선과 수명 연장으로 인해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정의 화합과 웃음을 나누는 것보다 청구서를 나누는 것이 더 익숙한 관계를 과연 부부로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가족 형태의 변화는 가족 그 이상의 거대한 사회적 변혁 또한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기자 조원우 (21) 디자인 최어진 (22) BizOn Online New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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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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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지팡이가 휘두르는 ‘국민 불신’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의 유명무실화 지난 3월 7일(목),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이 모두 참석한 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표했다. 해당 경보는 경찰관이 저지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당사자를 가중처벌하고, 관리 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서장을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칭으로 오랜 시간 불려 왔고, 우리는 지팡이의 역할을 경찰에게 투영해왔다. 시민 안보와 안전 보장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경찰의 위법 행위는 곧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별경보 발령 이후 그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BizOn이 직접 알아봤다. 특별경보의 무색함, 잇따른 경찰 위법 행위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한달 전, 2월 15일(목) 저녁 7시 경 성동구 왕십리로의 교차로에서 택시 기사와 경찰의 마찰이 있었다. 경찰은 50대 초반의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A경위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두 명이 A경위와 택시 기사 사이의 다툼을 제재하려고 했으나 A경위는 그들을 폭행하였고, 곧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해 경찰들은 심각한 상처를 입진 않았으나, 경찰이 경찰을 폭행했다는 사실은 형용하기 힘든 충격을 안겨주었다.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위법 행위는 그들을 향한 경외심의 촛불을 바람 앞으로 내몰고있다. 이에 윤 청장은 특별경보라는 칼을 빼들었다. 경보 발표 3일째인 지난 3월 9일(토),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위가 술에 취한 시민을 길거리에서 폭행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술에 취한 취객과 경찰이 쌍방(雙方) 폭행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별경보 사흘만에 또다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질타하기도 하고, 경찰 집단 자체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지팡이가 ‘불신’이라는 무기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날은 특별경보에 사형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민중의 지팡이가 만드는 ‘불신의 기류’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이후에도 경찰 기강의 변화는 희미하기만 하다. 경찰의 위법 행위는 행위 자체가 갖는 문제 외에도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모습으로 사회에 출현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를 재촉할 수 있다. 지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팡이는 그저 무기일 뿐이다. 무차별하게 휘둘리는 지팡이에 국민들은 경찰을 향한 불신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달 19일(화), 경기 파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이 접객원을 부른 것이 알려졌다. 또한 해당 경찰이 폭행사건으로 입건되어 대기발령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우리 사회의 안전은 불신, 그 너머로 아득해지고 있다. 의무를 저버린 경찰에게 명예는 없다 경찰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를 일정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 불신 기류를 극복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 발령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 반증하고 있다. '시민 안전 보장'이라는 경찰 공통 목적을 향하는 과정에서의 이탈은 경찰 존재가 더 이상 시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의 CCTV가 되어야 할 경찰이 그 CCTV 속에서 벌이는 위법 행위는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숲에 있는 나무를 보기보단 그 나무의 근본(本)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뿌리가 곧아야 기둥이 바로 설 것이며, 나무가 자라야 숲에 사는 이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의무를 저버린 경찰은 더이상 경찰이 아님을 알고, 그 뿌리를 다듬는 것이 국민 불신 회복과 신뢰의 시작이 될 것이다. 경찰 위법 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은 국민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사과이고, 이는 곧 민중의 지팡이가 바로 설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습기자 최연수 (23) BizOn Online New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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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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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의대정원 확대, 그 속의 어두운 그림자 의대 정원 확대와 총선은 어떠한 연관이 있나? 지난 2월 6일(화), 정부는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 2,000명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통보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을 선언했다. 정부 발표 후 2주 동안 총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전국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운동에 참여하며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전국 의대생들이 휴학을 이어나가자, 대학교수들도 이에 동참하며 정상적인 의대 시스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찬-반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견이 제기됐다.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면에 국민들이 모르는 속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BizOn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살펴보고, 그 너머의 어두운 그림자를 조명해 봤다. 의대 증원 확대가 이루어진 표면적 이유 먼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생명 손실이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부족 문제는 오래전부터 한국 의료계의 고질병으로 진단되어 왔다. 지난 주말 사이에만 총 18건의 응급실 지연 이송이 발생하였고, 지난 23일 정오 의식장애를 겪던 대전의 A 씨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지연 이송으로 53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고,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응급실 환자 지연 이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긴급상황실’을 설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이는 국민의 의대 증원 여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달 연합뉴스가 의뢰,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4%(늘린다 48%, 적게 늘린다 36%)가 의대 증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 응급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시행한 여론조사보다 상승한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지방 병원 핵심 진료과 부족 문제이다. 수도권 위주의 의료 집중 문제 또한 한국 의료계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상대적으로 노년층 비중이 높은 지방 병원의 필수 진료과 지원이 줄어들며, 진료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재 수도권 위주의 의료 집중과 필수과에 대한 홀대는 필수과에 대한 지원 없이 자유경쟁 체계에만 필수 의료를 맡긴 정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지방 의료의 붕괴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미비해 소아청소년과의 오픈런, 중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 지연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에서 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 시스템상으로는 필수 진료과 중, 의사가 부족한 지방 병원에 의사를 강제적(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는 미약하다. 최근 정부에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지방 병원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광역시 의료원장인 조승연씨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 내용은 사실상 매우 조악하다. 물론 그럼에도 그간 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소통 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내는 것이 맞지, 이렇게 의사수를 먼저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비판했다. 또한, 피부과&미용업계 와 같은 비필수 업계로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 의료계에서 의사의 비필수 업계로의 이탈은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 왔다. 실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의 자율권을 보호해야 하기에, 비필수 업계로의 이탈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은 오히려 의료비 상승, 인프라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증원 발표 이후 고통받는 사회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 산업계의 혼란이 커져가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브리핑 후 대한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해당 파업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며, 의료 공백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80대 노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모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연합 파업으로 인해 수술할 의사가 없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협회의 파업과 마찬가지로 의대생 8,860여 명(전체 의대 재학생의 44.5%)은 동맹휴학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 동맹휴학을 선포한 전국 의대생들은 3월 20일(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확정 발표 브리핑' 이후 동맹휴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전국의 많은 의대가 1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사교육 시장도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로 종로학원, 메가스터디 학원을 포함한 수많은 재수 종합 학원들은 의대 반을 신설했다. 종로학원 대표 임성호씨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주요 대학의 고학년부터 저학년, n수생까지 연쇄적인 학적 이동이 발생할 것”이라 밝혔다. 이처럼 서울권 주요 대학의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과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킬러문항 배제 & 사교육 퇴치 정책'의 의도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의대 증원 확대 정책의 끝은 '2024년 제 22대 총선' 일까?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권에서 매번 추진하려 했으나 의료계 종사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계획도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의대생의 국가고시 거부 운동으로 백지화됐다. 이처럼 추진하기 어려웠던 의대 증원 정책을 현 정부가 왜 강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책 발표 시점‘에 주목해야 한다. 오는 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그리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한 날은 총선을 두 달 가량 남겨둔 시점이다. 언론 조사 업체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 평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긍정 평가 이유 중 1위는 “의대 정원 확대”로 나타났다. 1년간의 1위는 ‘외교’ 부문이었으나, 2월 말 ‘의대 정원 확대’가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주 그 비중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치계에서 연예계 논란을 폭로하거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여론의 판도를 뒤집는 일은 매번 발생하는 경우이다. 지난 10월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및 특검법 이슈로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 이선균 마약 폭로 사건이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이 발견됐고, 이는 국민의 이목을 한순간에 끌어당겼다. 다수의 정치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언급했으며, 곧 정치계에서 여론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예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의대 증원처럼 파격적인 정책으로 민심을 사로잡는 경우는 드물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한국 의료산업의 급변하는 노령화 양상에 맞추어 언젠가는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써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는 것이 아닌, 총선 승리를 위한 증폭제 역할로 이용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결정을 주제 내에서 단편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숨어있는 어두운 그림자 또한 주시해야 한다. 수습기자 이준행 (24) BizOn Online Newletter Vol.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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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한예빈
- 작성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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