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의 미래 의무경찰의 인기와 폐지의 원인 ▲의무경찰 교통질서 관리 (출처: 대한민국 의무경찰) 의경이란 무엇인가? 의경이란 의무경찰의 줄임말로 병역준비 역에 해당하는 병역대상자 중에서 경찰청장이 선발 및 국방부 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 복무 된 자를 의무경찰이라고 한다. 의경은 1967년 대간첩 작전 임무 수행 및 치안 유지를 위해 창설된 전투경찰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경의 주요 업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대간첩 작전 임무 수행이 있다. 이는 내륙지방에 간첩이 침투하였을 경우 방호 선을 설정하고 수색 및 섬멸하는 작전을 수행하는 업무다. 이와 유사하게 대테러 활동은 주요 국가 중요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각종 테러 대비 훈련을 하는 업무도 있다. 둘째, 방범 순찰이 있다. 방범 순찰은 각 관할 지역을 주간 및 야간으로 취약한 지역을 순찰하고, 거점 지역 순찰을 통해서 범죄로부터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한다. 셋째는 가장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업무인 집회 시위 관리이다. 의경들은 집회 시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협이 될 만한 불법 폭력시위에 대응하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집회 종료까지 안전을 보장한다. 네 번째 업무로는 교통질서 관리가 있다. 교통질서 관리는 혼잡한 시간대에 교차로에 배치되어 정체 지역을 해소 및 소통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음주단속, 꼬리 물기 단속도 담당하고 있다. 의경이 인기 있는 이유 의경이 가장 큰 장점은 희망하는 곳에 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고지를 고려하여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희망 배치를 선택하고 지방청별 충원 계획 인원과 육군훈련소 성적을 바탕으로 배치가 이루어지며 그 이후 자대배치는 컴퓨터 공개 추첨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연고지 배치를 통해 특박 및 외출 시에 유용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는 다른 병역과 차별적으로 도시 인접하여 근무할 수 있다.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경은 군과 동일한 정기 휴가(28일)가 주어진다. 그리고 2개월마다 3박 4일 정기 외박, 주 2회 휴무(주 1회 정기 외출)가 있다. 또한 전역 시 경찰관 특별 채용 기회 부여된다. 복무 중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등 충분한 자기 개발 기회 보장되어 전역 이후 자신의 자기 계발을 이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상승하는 의경 지원률 (출처: 조선일보) 의경 폐지 이유 경찰청은 ‘의무경찰 감축, 폐지 법안’에 따라 2018년도부터 의무경찰 인원을 매년 20% 감축할 것이고, 오는 2023년에 완전히 폐지할 것을 공고했다. 의경을 폐지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인구감소 문제가 현역병의 수를 줄이기 때문이다. 많은 청년이 의경을 선호하면서 자연스레 다른 군 보직에 대해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은 의경 모집 인원수는 다른 군 보직 부족을 초래했고, 이는 곧 국방력을 약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그렇기에 현 정부는 약화하는 국방력을 해결하기 의경을 폐지 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기존 의경의 역할을 해결할 예정이다. 대중의 반응 의경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같이 알아보았다. 곧 병역준비를 하는 학우들에게 더욱 관심이 가는 주제일 것이다. 의경에 대한 정보를 이번 기회를 통해 자세히 알게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입대를 계획인 청년들은 이를 인지하고 입대를 준비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