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내 증권계좌 원금을 복구해줄 수 있을까?

올 초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1989년 거품경제 당시 기록한 종전 최고치를 경신하고 3월 4일에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40,000선까지 돌파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금 경제 호황 시기에 접어든 것이다. 이례적인 닛케이 지수 상승은 미국 증시의 상승세, 중국 증시의 하락으로 인한 일본으로의 유입 등 외부 영향도 있었지만, 일본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기업의 실적 호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압박과 같은 정책적인 영향도 있었다. 반면 현재 코스피는 수년째 2,000 중반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최고봉을 달성한 이후 현재까지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기록적인 일본 증시의 상승세에 비해 수년째 정체 되어있는 한국 증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결하고자 2월 26일(월)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정책들을 차용해 한국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2월 26일(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해 공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끔 만들고 정책 참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정부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활발한 기업에 투자금이 집중되도록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구성한 ETF를 개발하기로 계획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금융당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프로그램 전담 추진체계와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본 정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곱지만은 않은 외신의 시선

닛케이의 역대급 상승세를 이끈 일본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을 차용한 만큼 한국 증권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지만 우려의 목소리 또한 공존한다. 미국 CNBC는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충분치 않다”, 또 “재벌 가문이 지배하는 기업 구조상 의사 결정에 있어 소액주주들의 영향이 약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인민일보 산하 경제지 증권 시보는 “밸류업 세부안은 강제성과 구체적 방안들이 결여돼 있다”며 “현재 상태에선 밸류업이 기업들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 원인은 재벌 문화에 따른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 일본 JB프레스 또한 “한국의 대기업은 지배구조 개선에 소극적인 재벌가가 대부분 지배하고 있어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선 더욱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재벌 구조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처럼 여러 외신이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부정적으로 시사한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재벌 구조개혁의 미비 및 미흡'을 손꼽았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업은 쪼개기 상장,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등 소액주주가 아닌 대주주들을 위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 이번 정책이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밸류업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발표한 2월 초, 저평가주라 평가받는 저PBR주인 은행 관련주, 보험주, 지주사주를 비롯한 여러 공룡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하지만  2월 26일(월)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발표된 이후, 기대에 비해 큰 효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번 정책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나오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고질적 원인인 재벌구조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의 합당한 조율과 주가 상승에 대한 독려가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순 총선용 일회성 정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재벌의 기업운영 구조를 타파해낼 돌파구를 찾는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일본 증시와 같이 기업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