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의 병역의 의무

한국에서의 군대란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서 약 2년 가량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것은 정치인, 슈퍼스타, 재벌 모두에게 예외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K-POP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견이 나오면서 많은 말들이 오갔다. 결국,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문제는 멤버들이 입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그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다. 본 기사를 통해 바뀔 수도 있었던 병역법 변경 이슈와 군대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병역특례와 조건

병역특례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국가가 개인의 특정한 자격을 인정해 대체 복무나 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포함되는 분야는 산업기능 요원, 전문연구 요원, 그리고 예술체육 요원이다. 그리고 바로 방탄소년단의 논란과 연관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술체육 요원이다. 이 조건에 충족되려면 체육 요원은 올림픽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 혹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여 1위의 성적을 차지하면 된다. 예술 요원 같은 경우 병무청에서 정한 국제 및 국내 예술 대회에서 1위 혹은 2위에 입상하면 된다. 그 외 대중문화나 문학과 같은 부문에서의 수상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면서 대중문화 예술인도 앞으로는 병역 혜택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다만 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닌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활동을 한 이상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법을 실제로 개정하지는 못하였다.

▲ 군대에서 사용한 오래된 수통 모양 (출처: 아시아 경제)

군대가 가야 할 방향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에게 군대의 이미지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기에 특히 병역 특혜 및 기피하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은 부실한 보병용 장비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널리 알려진 일화로 “6·25 때 쓰던 수통을 썼다”, 혹은 “물에서 압록강 맛이 난다”와 같은 말들이 인터넷에서 돌곤 했다. 실제로 2007년 30년 만에 접합선이 없는 알루미늄 수통이 개발된 후 2013년까지 수통의 교체율은 고작 60%밖에 안 되었다. 이 말은 즉 장병들은 30~40년 된 수통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드라마 ‘D.P’에서 많이 알려진 병영 내 부조리이다. 모든 부대가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대 안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가혹한 행위가 일어난다. 그 중에서는 신체적 폭력, 인격 모독, 성폭력 등이 있다. 이러한 부조리는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윤 일병 사건이나, 가혹 행위에 앙심을 품고 총기 난사를 한 임 병장 사건과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군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하고 마음의 편지와 같은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며 군대를 개선하려는 변화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대 병역을 덜 꺼릴 것이라 기대해본다.

▲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 (출처: Global Firepower)

대한민국의 영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작지만, 군사력은 무려 세계에서 6위를 차지할 정도이다. 이는 면적 대비 매우 놀라운 성취이며 이를 달성한 군인들의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내에서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인식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 비교해 보았을 때 좋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징병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또한 존재하는데, 지금과 같이 군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면 모병제로 병력을 충원할 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군대를 뺄 수 있으면 빼야 하는 곳이 아닌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곳으로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